휴대전화 등록제 반발 확산…6월 30일 마감 앞두고 수천만 회선 '미등록' 상태

멕시코 정부가 추진 중인 휴대전화 실사용자 등록제(Padrón de Telefonía)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범죄와 전화 사기, 가상 납치(extorsión y secuestro virtual) 근절을 위해 모든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 신원과 연결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개인정보 침해와 데이터 유출 위험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 치와와주 파랄(Parral)에서는 7천 명 이상이 참여한 반대 집회가 열렸으며, 시민운동과 법적 대응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Francisco Sánchez 의원은 등록 의무화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과 집단 소송(Amparo) 추진에 나섰다.

이번 제도는 모든 휴대전화 회선을 CURP(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인식별번호) 또는 세무번호(RFC)와 연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전화사기와 몸값 요구 범죄에 사용되는 익명 선불폰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도 등록률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멕시코 전체 약 1억4,800만 개 회선 가운데 등록이 완료된 회선은 약 20% 수준에 불과했다.

통신업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약 326만 개의 휴대전화 회선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등록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들이 번호를 해지하거나 사용을 중단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다.

멕시코는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2008년 출범한 RENAUT(Registro Nacional de Usuarios de Telefonía Móvil)은 범죄 예방을 목표로 모든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도록 했지만, 범죄 감소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데이터베이스가 유출돼 인터넷과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제도는 폐지됐다.

현재 제도 역시 같은 우려를 받고 있다.

올해 초에는 등록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가짜 신분 정보를 이용한 등록 사례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멕시코시티 센트로 히스토리코(Centro Histórico)와 Tepito 일대에서는 등록제 시행 이후 새로운 암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지 언론과 통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등록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미 등록된 명의의 SIM 카드, 외국 회선, 신원 확인을 우회하는 장비나 서비스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시장 규모를 발표한 적은 없으며, 실제 거래 규모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왜 당국은 적극 단속하지 않는가.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이유를 지적한다.

첫째, 멕시코에는 1억5천만 개에 가까운 이동통신 회선이 존재한다.

둘째, 선불폰 비중이 매우 높다.

셋째, 비공식 경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불법 SIM 거래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역시 제도의 성공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등록된 회선 수는 약 5,200만 개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아직도 9천만 개가 넘는 회선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6월 30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로 수천만 개 회선을 동시에 정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반대 진영은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범죄조직은 이미 위조 신분증, 도난 휴대전화, 해외 SIM 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만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과거 RENAUT도 타인의 CURP를 이용해 대량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는 수천 개 회선이 대통령 이름으로 등록되는 황당한 사례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그러나 물러설 뜻이 없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전화사기와 조직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실사용자 확인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등록제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6월 30일 마감일까지 수천만 개 회선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시민들의 반발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센트로에서는 등록 회피 수단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거리에서는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다시 한 번 과거 RENAUT의 실패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범죄 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인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