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논란 커지는 멕시코 인터오세아니코 철도, 관리 비용이 수입의 4배

멕시코 정부가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해 온 인터오세아니코 회랑(Corredor Interoceánico del Istmo de Tehuantepec·CIIT)이 또다시 수익성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철도 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하는 감독·인증 비용이 실제 철도 수입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야권과 경제계에서는 사업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항목은 철도 인프라의 시각 점검(Inspección Visual), 기술 검증, 안전 인증(Certificación) 및 운영 감독 비용이다.

연방정부는 최근 인터오세아니코 철도 노선에 대한 검사와 인증 작업을 위해 약 6,560만 페소(65.6 millones de pesos)를 배정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철도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은 약 1,600만 페소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감독과 인증에 사용되는 예산이 실제 수입보다 약 4배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터오세아니코 회랑은 멕시코 남부 오악사카(Oaxaca)와 베라크루스(Veracruz)를 연결하는 초대형 물류 프로젝트다. 태평양의 살리나 크루스(Salina Cruz) 항과 멕시코만의 코아차코알코스(Coatzacoalcos) 항을 철도와 산업단지로 연결해, 미국 파나마운하 의존도를 낮추고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축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업은 전임 대통령인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정부 시절 시작됐으며, 현재 Claudia Sheinbaum 정부도 핵심 국가 프로젝트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단순한 철도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산업정책의 일부라고 강조한다. 회랑 주변에는 산업단지, 항만 현대화 사업, 물류센터, 제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 인터오세아니코 철도는 화물 운송량이 예상보다 적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산업단지 개발도 아직 초기 단계다. 항만 물동량 역시 파나마운하를 대체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익성보다 유지비와 운영비가 먼저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 초기에는 적자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세계 주요 항만과 철도 프로젝트도 초기 수년 동안은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며,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 물동량이 확보된 이후에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 역시 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당국은 현재의 인증 비용이 일회성 또는 초기 투자 성격이 강하며, 향후 물동량 증가와 산업단지 입주가 본격화되면 수입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사업 규모에 비해 이용 실적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한다.

특히 철도 안전 인증과 감독에만 수천만 페소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실제 영업수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논란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형 인프라 사업 전반에 대한 논쟁과도 연결된다.

마야열차(Tren Maya),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AIFA), 인터오세아니코 회랑 등은 모두 전임 정부가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운 사업들이다. 지지자들은 장기적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라고 평가하는 반면, 비판자들은 단기 수익성과 운영 효율성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인터오세아니코 회랑은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공급망 재편 경쟁이 심화되면서 멕시코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인터오세아니코 회랑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멕시코를 글로벌 물류 허브로 만드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시간이다.

현재 수치만 놓고 보면 감독·인증 비용이 철도 수입의 4배에 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향후 물동량과 산업투자가 크게 증가한다면 지금의 적자는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로 평가될 수도 있다.

반대로 예상한 투자와 화물 유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인터오세아니코 회랑은 멕시코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는 사업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멕시코가 파나마운하의 대안 물류축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아니면 막대한 비용만 남기는 국가 프로젝트로 기록될지는 앞으로 수년간의 성과가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