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광산기업, 멕시코 정부 상대 국제중재 중단…28억 페소 세금 분쟁 합의 추진

캐나다 광산기업 퍼스트 마제스틱 실버(First Majestic Silver Corp.)가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른 국제중재 절차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양측이 장기간 이어진 세금 분쟁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사건은 멕시코 두랑고주에서 산디마스(San Dimas) 금·은 광산을 운영하는 자회사 프리메로 엠프레사 미네라(Primero Empresa Minera)의 2012년도 세금 문제에서 시작됐다.

당시 회사는 멕시코 국세청(SAT)과 사전가격합의(APA)를 체결했지만, 이후 세무당국이 해당 합의의 효력을 문제 삼고 2019년 세금을 재산정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멕시코 정부는 소득세와 기업단일세, 가산금 및 벌금 등을 포함해 약 28억6,885만 페소의 세금 채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회사는 기존 세무당국과의 합의를 근거로 과세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회사는 2021년 NAFTA에 따른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동시에 멕시코 국내 법원에서도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2025년 10월 30일 멕시코 대법원(SCJN)은 회사의 상고심 심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과세처분을 유지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멕시코 국내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후 양측은 협상을 계속해 올해 세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국제중재 재판부는 절차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시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회사는 연말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추가 협상이 필요하면 2027년 1분기까지 중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의가 무산되면 국제중재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번 중재 중단은 회사가 세금 채무를 모두 인정하거나 멕시코 정부가 세금을 면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까지 실제 납부할 세금 규모와 감면 여부 등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핵심은 멕시코 대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국제중재를 진행하던 캐나다 기업이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다만 법원 판결이 중재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공식적으로 발표된 중단 사유는 양측의 원칙적 합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