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한 연료절도, 국가 재정에 악영향

멕시코에서는 연료절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후아치콜(Huachicol)로 불리어지는 '연료절도'는 지금 멕시코 정부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전, 현직 고위관리가 조직갱단들과 공모해 범행을 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정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를 퇴치하기위해 각종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Petro Intelligence가 작성하고 UNO TV가 인용한 "세금 밀수로 인한 잠재적 수입" 분석에 따르면, 세금 Huachicol이 멕시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수준에 달했으며, 손실액은 무려 1,700억 페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에너지 부문에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지목된 이 범죄행위는 석유 수입 절차의 법적 허점과 제도적 취약점을 악용하는 탈세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Pemex)의 파이프라인에서 직접 연료를 물리적으로 절취하는 전통적인 절도방식과는 달리, 재정 우아치콜은 관세율을 조작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차이가 난다.

멕시코는 자국에서 생산된 원유를 미국이나 제 3국에서 정유한 후 이를 다시 수입하여 국내소비에 충당하고 있는데 윤활유, 알코올, 첨가제 등 생산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세(IEPS) 면제 품목으로 등록하여 휘발유와 경유를 멕시코 국내에 들여오고 있다.

면세 수준으로 국내 시장에 들여온 연료는 가격 경쟁력이 좋아 높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범죄조직이 적극적으로 뛰어든 경우다.

문제는, 이같은 방식으로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 당국의 개입이나 감독, 그리고 임시 수입 허가증 사용이 필요한데 이러한 허가증은 실제 수입되는 물품 이외의 물품을 신고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탈세와 불법 연료 판매를 용이하게 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에 따르면, 탐피코(Tampico) 항구를 포함한 전국의 주요 항구에서 이같은 범법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최근, 범행에 가담한 고위층은 항구를 통제하고 있는 해군 장성은 물론, 세관직원이 모두 연루되어 있으며 이들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조직갱단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현재 우아치콜(연료 절도)은 대규모 범죄 활동으로 자리 잡았으며,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이를 마약 밀매에 이어 조직범죄의 두 번째 수입원으로 간주하고 있을 정도다.

이는 더 이상 단순히 석유 공급 파이프 라인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빼돌리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한단계 더 발전된 재정 우아치콜(연료 절도)로의 진화를 의미하고 있으며 세금 사기, 부패, 그리고 제도적 공모가 연루된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클라우디아 샤인바움이 이끄는 행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불처벌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피해를 막고 연료 수입의 합법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부패한 세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쉽게 조직범죄와 결탁하는 경우가 빈발해 사실상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

심지어, 세관공무원의 부패를 믿지못해 가장 깨끗하다는 해군 고위장성을 세관장에 투입했지만 역시 부패사슬을 끊지 못할 정도로 집요한 지역 범죄조직의 압력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초대형 범죄행위인 연료절도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멕시코 국영석유회사인 Pemex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