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다 감옥이 먼저"…에르네스토 루포 구속 둘러싼 '정치적 사법' 논란

멕시코 시민단체 활동가이자 칼럼니스트인 마리아 엘레나 모레라(María Elena Morera)가 에르네스토 루포 아펠 전 바하칼리포르니아 주지사 사건을 두고 멕시코 형사사법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칼럼 제목인 ‘Primero la cárcel, después las pruebas(먼저 감옥, 증거는 나중)’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 구금 자체가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압축한다.

루포는 1989년 바하칼리포르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해 장기간 이어졌던 PRI의 주정부 독점을 무너뜨린 인물이다. 멕시코 현대 정치에서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았으며 이후 상원의원과 연방하원의원을 지냈다.

연방검찰(FGR)은 지난 7월 루포를 체포해 조직범죄(delincuencia organizada)와 이른바 ‘세금형 연료절도(huachicol fiscal)’, 즉 세금을 회피한 연료 밀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루포가 주주로 참여한 통관업체 Ingemar가 미국에서 멕시코로 들어오는 연료를 허위 신고하는 방식의 대규모 밀수망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코아우일라에서 129대의 철도 탱크차량과 약 1,500만 리터의 연료가 적발된 사건도 수사의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다.

연방 법원은 루포를 정식 재판 절차에 넘기면서 멕시코주 알티플라노(Altiplano) 연방 최고보안 교도소에 예방적 구금하도록 결정했다. 검찰은 금융·세관·철도 관련 자료와 감정 결과 등을 포함해 다수의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으며 수사는 법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FGR은 특히 이번 사건이 정치적 박해라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피고인들의 무죄추정 원칙과 적법절차가 보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루포 측 변호인 페르난도 고메스 몬트는 검찰이 조직범죄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검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재판 절차의 공개를 제한한 점과,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74세의 전직 주지사를 최고보안 교도소에 수감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모레라가 문제 삼는 핵심도 여기에 있다. 형사절차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하는데, 장기간의 예방적 구금이 적용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절차 자체가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루포처럼 멕시코 민주화 과정에서 상징성이 큰 정치인이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사건이 단순한 연료 밀수 수사를 넘어 정치적 의미를 갖게 됐다고 지적한다.

다만 루포에게 제기된 혐의를 단순히 정치적 탄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FGR은 약 1년간 수사를 진행했으며 금융·세관·철도 자료 등을 토대로 루포와 관련자들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 역시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정식 재판에 넘길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루포의 실제 형사책임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증거를 놓고 가려져야 할 문제다.

이번 논란이 던지는 더 큰 질문은 ‘루포가 유죄인가 무죄인가’만이 아니다. 

모레라는 민주적 법치국가라면 국가가 먼저 충분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고 그다음 처벌해야 하는데, 예방적 구금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순서가 뒤바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적 정권교체의 상징으로 평가받던 인물조차 유죄 확정 전에 장기간 수감될 수 있다면, 같은 제도가 권력에 불편한 다른 시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칼럼이 제기한 경고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