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세금문제 괜찮나?" 지능형 국제 금융사기조직 활개

멕시코 연방검찰(FGR)과 국세청(SAT) 합동수사단이 외국인 투자자와 현지 법인의 전자서명인 'e.firma' 및 일반 비밀번호(Contraseña)를 탈취해 조직적으로 불법 환급을 대행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Factura)를 발행해 온 지능형 국제 금융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현지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자영업자나 중소 법인의 세무 대리인에게 접근해 보안 인증 파일을 백업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키 파일(.key, .cer)을 넘겨받은 뒤, 사장 모르게 유령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의 매출을 부풀리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이들은 국세청의 '세무 의무 이행 의견서(Opinión del Cumplimiento)' 시스템을 교묘히 조작해 단기적으로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멕시코 현지에서 법인을 운영하며 세무 대리인에게 모든 권한을 전임하고 있는 한인 교민 사회에도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아무리 신뢰하는 회계사라 할지라도 e.firma 파일의 원본과 비밀번호는 사장이 직접 관리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SAT 사이트에 접속해 법인의 'Opinión del Cumplimiento'가 긍정(POSITIVA)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자구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혹시, 회사의 세무회계가 의심스럽다면 회계사에게 'Opinión del Cumplimiento'(납세의무 이행 확인서 또는 국세 완납증명서에 해당)를 달라고 하면된다. 여기에 'POSITIVA(긍정)' 로 나타나 있으면 회사의 세금은 정상적으로 모두 완납되어 있다는 의미다.

반면, 'NEGATIVO(부정)'로 기재되어 있으면 세금을 미납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곧바로 세무서(SAT)에 확인을 해야한다.

멕시코에서는 많은 회계사가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만큼, 정기적으로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세금피해를 막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