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 부패가 심했으면…" 멕시코 정부, 선거용품 국가 직접 생산 추진

1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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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었던 Guadalupe Tadei가 인쇄된 투표용지에 서명을 하고 있다. 며칠전 퇴임 했지만 그녀는 선거관련 인쇄물을 가족지인에 몰아준 혐의로 사법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수백억 규모의 인쇄물이 가족과 연계된 특정업체가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사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선거용품의 국가 직접 생산도 이번 사건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와 각종 물품을 국가가 직접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거관리위원회(Instituto Nacional Electoral·INE)의 물품 구매계약을 둘러싸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와 입찰 담합 의혹이 확산하자, 민간업체 중심의 공급체계를 개편해 공공기관의 생산 비중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부 산하 인쇄기관인 멕시코 국립인쇄공사(Talleres Gráficos de México·TGM)를 국영기업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조직에는 이사회와 외부 감독체계를 설치하고, 선거에 필요한 인쇄물과 각종 물품의 상당 부분을 직접 생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구상은 최근 과달루페 타데이(Guadalupe Taddei) 전 INE 위원장의 사임으로 이어진 선거용품 납품 비리 의혹과 맞물려 있다. 선거관리기관이 발주한 계약을 소수 업체가 장기간 독점하고, 일부 기업은 실제 생산시설이나 충분한 인력 없이 계약을 수주한 뒤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러한 업체들을 실질적인 생산활동보다 중간거래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중개업자로 지목했다. 특히 선거용품 시장이 사실상 두세 개 기업집단에 의해 좌우돼 왔다며, 계약 구조가 형성된 과정과 관련 공무원들의 역할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연방최고감사원(Auditoría Superior de la Federación·ASF)에 타데이 전 위원장 재임 기간뿐 아니라 이전 INE 지도부 시절의 계약까지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감사 대상에는 연방 선거관리위원회뿐 아니라 각 주의 지방선거관리기관(Organismos Públicos Locales Electorales·OPLE)도 포함된다.

특히 정부는 일부 입찰에서 과거 납품 실적이나 특정 기술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해 신규 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차단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이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면 형식상 공개입찰이더라도 실질적인 경쟁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TGM은 새로 설립되는 기관이 아니다. 1999년 설립된 내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정부 문서와 보안 인쇄물 등을 제작해 왔다. 2024년 연방선거 당시에도 INE와 계약을 체결해 약 3억1,200만 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했으며, 2025년 사법부 선거에서도 관련 인쇄물 제작에 참여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의 핵심은 선거용품 생산을 처음으로 국영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공기관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운영구조를 개편해 민간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데 있다.

정부는 투표용지와 선거 관련 문서뿐 아니라 투표소에 설치하는 칸막이, 선거관리요원 조끼, 각종 선거 운영물품의 조달 방식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TGM이 모든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 능력이 부족한 품목은 더 많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경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국가기관의 직접 생산이 반드시 투명성과 비용 절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현지 언론은 TGM 역시 과거 일부 계약에서 외부 업체에 생산을 재위탁하거나 특정 기업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 전환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실제 생산시설과 인력 확보, 원가 공개, 하도급 관리, 외부 감사 등 구체적인 감독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민간업체의 계약을 공공기관으로 이전하는 데 그친다면 기존의 불투명한 거래구조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 INE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연방정부가 선거용품 생산을 지원하더라도 선거 운영과 조달에 관한 법적 권한을 일방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정부의 생산 확대 계획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관련 법규와 계약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더욱이 멕시코는 2027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셰인바움 대통령도 선거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선거법 개정에 헌법상 제약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선거용품 공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광범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2027년 선거 이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멕시코 선거제도의 오랜 과제인 높은 선거 운영비용과 불투명한 공공계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TGM의 국영기업 전환에 필요한 투자액과 생산시설 확충 규모, 실제 생산 비율, 시행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개편의 성패는 국가가 얼마나 많은 선거용품을 직접 생산하느냐보다, 생산과 계약 과정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정 기업과 공무원 사이의 부당한 유착을 차단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선거를 관리하는 독립기관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