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PAN, 국제형사재판소에 AMLO 전대통령 제소…"조직범죄와의 공모 혐의"

멕시코 제1야당인 Partido Acción Nacional(PAN)이 6월 7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국제형사재판소)에 전 대통령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AMLO)를 반인도범죄 혐의로 제소했다고 발표하면서 멕시코 정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PAN은 제출한 82페이지 분량의 고발장에서 AMLO 정부(2018~2024)가 추진한 이른바 ‘Abrazos, no balazos(포옹은 하되 총알은 쏘지 않는다)’ 안보정책이 조직범죄 세력의 확장을 사실상 방조했으며, 국가가 범죄조직과 공모하거나 묵인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Jalisco New Generation Cartel, Sinaloa Cartel, Northeast Cartel, La Nueva Familia Michoacana 등이 언급됐다. PAN은 이들 범죄조직이 살인, 강제실종, 고문, 강제이주, 청소년 강제모집 등을 조직적으로 자행했으며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부 경우에는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PAN의 전국위원장인 Jorge Romero는 기자회견에서 “멕시코는 역사상 최악 수준의 폭력 사태를 경험했다”며 “20만 명이 넘는 살인 피해자와 15만 명 이상의 실종자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을 묻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PAN은 2019년 시날로아주 쿨리아칸에서 체포된 마약왕 ‘엘 차포’의 아들 Ovidio Guzmán López가 정부의 작전 중 석방된 사건을 국가가 범죄조직에 주권을 양도한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범죄조직이 여러 지역에서 사실상 행정·치안 기능을 대신 수행하도록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PAN은 현재,  집권당인 Morena 정부가 사법부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멕시코의 사법기관과 검찰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ICC에 직접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권과 Morena 측은 이번 제소를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ICC가 실제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전쟁범죄나 집단학살, 반인도범죄 사건을 우선적으로 다루며, 회원국 사법체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에만 개입하는 보충성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PAN의 고발이 즉각적인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제소는 2027년 중간선거를 앞둔 멕시코 정치권에서 AMLO의 안보정책과 Morena 정권의 범죄 대응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야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Abrazos, no balazos(총알 대신 포옹)’ 정책 실패론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이며, 여권은 이를 정치적 선전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