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달러의 손실 초래한 정교한 연료탈세 조직 적발, 다국적 기업도 연루

당국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이 연루된 조직이 휘발유와 디젤 운송에 대한 IEPS(Ley del Impuesto Especial sobre Producción y Servicios / 생산 및 서비스업에 관한 특별세법) 소비세 납부를 회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조직이 사용한 방법은 해당 연료를 "식물성 기름이나 윤활유" 또는 IEPS(생산 및 서비스에 대한 특별세)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 제품"으로 신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멕시코 부패방지부(Unsplash) 를 이끌고 있는 Raquel Buenrostro 장관은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정교한 연료세 탈루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장관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이 세관원 및 상선과 결탁하여 IEPS 소비세를 내지 않고 대량의 연료를 멕시코로 들여왔으며, 이로 인해 배송 건당 약 10억 페소의 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IEPS에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연료 선적물을 한 번 내릴 때마다 당국에 약 10억 페소(미화 5,170만 달러)라는 믿기 어려운 금액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잘 설계되고 정교한 계획으로 세관원과 특정 회사의 고위 관리자들까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두고 당국자는 '기술밀수' 라고 표현했다. 즉, 교묘한 재정연료 절도로 세금 강탈을 했다는 것이다.

세금이 탈루된 연료는 멕시코의 항구와 미국과의 국경, 특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연료를 생산하는 텍사스쪽 국경을 통해 멕시코로 들어온다.

시장의 혼란을 염려하여 세금회피에 연루된 기업 명단은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스위스에 본사를 둔 네덜란드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비톨(Vitol)이 멕시코의 수입 연료에 대한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 중 하나라고 장관이 언급한 바 있다.

부엔로스트로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비톨은 대표적인 사례일 뿐"이라며 "연료 수입에 대한 세금 탈루 혐의로 다른 회사들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다수의 기업이 연루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엘 유니버셜은 신문은 에너지경제부와 연방세무기관 SAT의 추산을 인용하며 멕시코의 부가가치세(IVA)와 휘발유 및 디젤 수입에 대한 IEPS(소비세)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되면 매년 1,000억 페소(52억 달러)가 추가로 연방 금고로 유입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스 웹사이트인 인포바에(Infobae)는 비톨이 "멕시코에서 이미 부패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어떤 범죄로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해 사실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또한 부정의 소지가 많다는 의미다.

엘 유니버셜 신문은 지난달 해군부 산하 해군 정보부의 조사를 인용해 "미국에서 멕시코로 휘발유를 들여오는 '밀수 네트워크'가 타마울리파스의 알타미라와 탐피코, 바하 캘리포니아의 엔세나다, 소노라의 과이마스 등 최소 4개 멕시코 항구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수출업체, 수입자, 선박 회사, 항구의 세관 및 세무 당국, 유통업체 및 이 불법 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 소유자도 모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규제되지 않은 연료이기 때문에 안전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멕시코 정부는 연료 수입 허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탄화수소법 개혁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로 반입되는 가솔린과 디젤에 대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국 기업이 멕시코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것은 외국인 투자와는 전혀 다른 문제" 라고 지적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미 불법 연료 밀매 네트워크에 상당한 타격을 입힌 바 있는데, 지난 3월에는 윤활유 첨가제를 운반했다는 혐의로 싱가포르 국적 선박이 탐피코 항구에 도착했을 때 1,000만 리터의 디젤을 압수한 사건이 있었다.

뉴스 웹사이트 라 시야 로타(La Silla Rota)에 따르면, 연료 세금회피가 놀랍도록 증가하면서 국가재정과 에너지부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IEPS 소비세가 납부되지 않은 멕시코로 수입된 연료는 더 싼 가격에 판매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회사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세관원이 연루되어 불법이 합법화 되는 경우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데 지역 주지사와 연방 고위관리의 연루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망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과 같은 범죄 조직도 멕시코에서 훔친 원유를 미국으로 밀수하는 등 불법 연료 계획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여전히 활발한 탈세 메커니즘을 이용해 연료를 계속 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멕시코는 최근 몇 년 동안 5,000억 페소 이상의 세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