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인바움, 미국, 증거 부족 이유로 36명 인도 거부에 "우리도 동일한 기준 적용"

멕시코의 Claudia Sheinbaum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멕시코 측의 범죄인 인도 요청 36건을 “증거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공개하며, 최근 미국이 제기한 멕시코 정치인·공직자 관련 수사 요구에도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 ‘라 마냐네라 델 푸에블로(La Mañanera del Pueblo)’에서 “미국도 증거가 부족하면 멕시코의 긴급 체포 및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멕시코 역시 충분한 증거 없이 누구도 체포하거나 송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이 멕시코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사례가 36건 존재한다”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Ayotzinapa 교육대생 관련 피의자와 연료 절도 조직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음 주 관련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 사법당국이 Rubén Rocha Moya 를 포함한 멕시코 정치권 인사들을 마약 밀매 및 카르텔 연계 혐의로 지목하며 신병 확보를 요구한 가운데 나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라면서 “증거가 충분하다면 멕시코 법과 헌법 체계 안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요구에 사실상 저부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현재, 멕시코 검찰이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국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멕시코-미국 간 안보·외교 갈등과도 맞물려 있다.

양국은 마약 카르텔 대응, 정보기관 활동, 정치권 연루 의혹 등을 둘러싸고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개입 가능성에 대해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셰인바움 대통령은 “어떤 정당 소속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멕시코는 미국과의 협력을 원하지만, 자국민의 권리와 국가 주권 역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