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MCA 연장 거부… 북미 무역협정 '2036년 종료 시계' 작동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USMCA/T-MEC를 현재 형태로 16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Jamieson Greer 대표는 7월 1일 열린 3국 공동 검토 회의 후 “미국은 현재 형태의 USMCA 갱신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협정이 즉시 종료된다는 뜻은 아니며, 협정은 계속 유효하지만 앞으로 매년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된다.

USMCA는 2020년 7월 1일 발효된 북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기존 NAFTA를 대체했다. 협정에는 발효 6년 뒤인 2026년에 3국이 공동 검토를 하고, 모두 동의하면 16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미 2042년까지 연장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미국이 문제 삼은 핵심은 무역적자와 제조업 일자리다.

USTR은 멕시코와 캐나다와의 무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보고 있으며, 협정의 허점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특히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중국 등 비회원국이 USMCA 혜택을 우회적으로 누리는 문제, 제조업의 미국 복귀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멕시코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Marcelo Ebrard 경제부 장관은 “어느 나라도 협정 탈퇴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며, USMCA는 기존처럼 계속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현재로서는 16년 연장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례 검토 경로로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북미 3국은 매년 협정의 운명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USMCA는 원칙적으로 2036년에 만료된다. 다만 그 전에 3국이 수정안에 합의하면 다시 16년 연장이 가능하다.

멕시코에는 큰 불확실성이 생겼다. 자동차, 전자, 농식품, 철강, 물류, 니어쇼어링 투자는 모두 USMCA의 안정성에 크게 의존해 왔다. 협정이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기업 투자 결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가장 민감하다. 멕시코는 미국 자동차 공급망의 핵심 기지이며, 부품과 완성차가 국경을 여러 차례 오가며 생산된다. 미국이 원산지 규정을 더 강화하면 멕시코 공장의 비용이 늘고, 일부 투자가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규정이 지나치게 강화되면 북미 전체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결정은 Donald Trump 대통령이 과거 직접 협상해 “최고의 협정”이라고 평가했던 USMCA를 스스로 다시 압박 카드로 꺼냈다는 점에서도 정치적 의미가 크다. 미국은 협정 탈퇴가 아니라 “재협상 압박”을 택한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협정 유지 속에서 미국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를 두고 어려운 협상에 들어가게 됐다.

결국 이번 발표의 핵심은 USMCA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16년 연장이 무산됐다는 점이다.

멕시코 경제에는 즉각적인 충격보다 장기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다. 앞으로의 협상 결과에 따라 북미 무역질서와 멕시코의 니어쇼어링 전략, 자동차 산업, 외국인 투자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