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휴대전화 실명 등록 마감일 변경… 번호 끝자리별 등록, "안 하면 서비스 정지"

멕시코 정부가 모든 휴대전화 회선을 실사용자와 연결하는 휴대전화 실명 등록 제도의 시행 방식을 변경하면서, 기존 6월 30일이었던 일괄 마감 대신 전화번호 끝자리별 등록 일정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선불(Prepago) 휴대전화 이용자는 자신의 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짜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휴대전화 서비스가 일시 정지된다.

이번 제도는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자의 CURP(멕시코 주민등록번호)와 연결해 익명으로 사용되는 회선을 없애고,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협박전화, 가상납치(가짜 납치 협박)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멕시코 통신규제위원회(CRT)는 "멕시코는 지금까지 신분 확인 없이 선불 유심(SIM)을 구입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국가였으며, 이번 제도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 세계 160여 개국 이상이 휴대전화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가장 큰 변화는 등록 기한이 번호 끝자리별로 분산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정을 적용한다.

전화번호 끝자리	등록 마감일
0	8월 15일
1	8월 31일
2	9월 15일
3	9월 30일
4	10월 15일
5	10월 31일
6	11월 15일
7	11월 30일
8	12월 15일
9	12월 31일

해당 날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는 72시간 이내에 회선 서비스를 정지해야 한다.

서비스가 정지되면 일반 전화, 문자메시지(SMS), 모바일 데이터 사용이 모두 중단된다.

다만 911 긴급전화, 정부 긴급안내, 통신사 고객센터 연결, 지진 조기경보 수신은 계속 가능하다. 이후 이용자가 등록을 완료하면 통신사는 회선을 즉시 정상 복구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기존에 실명 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선불(Prepago) 회선이다. 반면 후불(Pospago) 회선은 계약 당시 이미 신원 확인을 거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추가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통신사가 정보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료해야 한다.

등록은 정부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이동통신사가 진행한다.

이용자는 Telcel, AT&T, Movistar, Altán Redes(BAIT 등 MVNO 포함)의 앱이나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유효한 신분증(INE 또는 여권)과 CURP가 필요하며, 온라인 등록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셀피(얼굴 인증)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적극 해명하고 있다.

CRT는 정부가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이름과 CURP 등 정보는 각 통신회사가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관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온라인 등록 과정에서의 얼굴 인증은 단순히 신분증 사진과 본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도 법원의 영장이나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도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실명 등록이 전화사기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익명 회선이 조직범죄와 금융사기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실명 등록은 공공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마감일을 연장한 것은 제도 시행을 늦추려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명의 이용자가 보다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는 자신의 전화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통신사를 통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놓치면 일상생활은 물론 금융서비스 인증, 모바일 메신저, 업무 연락 등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