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여권 발급사업 또 제동, 수천만 건 발급 사업 다시 원점으로

멕시코 외교부, 2030년까지 여권 생산 입찰 전격 취소

멕시코 외교부(SRE)가 2030년까지 사용될 전자여권 생산 및 발급 시스템 운영 사업 입찰을 전격 취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향후 4년 동안 국내외 멕시코 국민들에게 발급될 모든 여권 생산과 보안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대형 계약으로, 업계에서는 수십억 페소 규모의 사업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멕시코 정부는 6개월 사이 두 번째로 여권 사업 입찰을 중단하게 됐다.

지난해 말 진행된 첫 번째 국제입찰은 참가 업체들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고, 이후 외교부는 올해 4월 새로운 입찰을 다시 공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안서 접수 단계까지 진행된 뒤 절차 자체가 취소되면서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입찰 취소가 서비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 중인 여권 발급 시스템은 계속 유지되며 국내 여권사무소와 해외 영사관에서도 정상적으로 여권 발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입찰 절차를 조만간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단순한 인쇄 계약이 아니다.

전자칩이 내장된 멕시코 전자여권 생산, 보안용지 제작,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전국 여권사무소 운영 지원, 해외 영사관 네트워크 연계 등을 포함하는 국가 핵심 보안사업이다.

입찰 조건에 따르면 사업자는 하루 최대 3만5천 권의 여권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분당 최대 300건의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했다. 또한 연간 약 10% 수준의 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는 최근 수년 동안 매년 470만~540만 권의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약 538만 권, 2024년에는 약 519만 권, 2025년에는 약 471만 권이 발급됐다. 이는 여권 발급 시스템이 멕시코 정부가 운영하는 가장 규모가 큰 시민 서비스 가운데 하나임을 의미한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이번 취소의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입찰 조건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기술적 요구 수준이 높아 경쟁을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정부는 "국가 신분증명 시스템의 핵심인 전자여권 사업에서 어떠한 기술적 결함이나 보안상 위험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입찰 참여업체의 '조건 미충족' 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멕시코 여권 사업은 과거에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전 계약 과정에서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법적 분쟁이 반복됐으며, 수백만 달러 규모 계약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입찰 취소 역시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보안, 경쟁, 계약 투명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여권 발급에 차질을 겪지 않는 것이다.

외교부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차례 연속 입찰이 무산되면서 정부의 대형 계약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미국 비자 신청 증가로 여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언제 선정할 수 있을지가 외교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