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미등록' 휴대전화 최대 870만 회선 정지…8월15일부터 '단계적 차단'

멕시코에서 휴대전화 회선을 개인정보와 연결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한 대규모 서비스 정지 조치가 8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최악의 경우 첫 단계에서만 최대 870만 개의 이동전화 회선이 정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휴대전화 번호를 실제 사용자 신원과 연결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에 따른 것이다.

개인은 자신의 회선을 CURP(인구등록고유번호)와 연결해야 하며, 기업 명의 회선은 RFC 등 해당 신원정보를 이용해 등록한다. 정부는 익명 휴대전화가 갈취(extorsión),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줄이는 것을 제도의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 등록되지 않은 회선이 상당히 많다. 통신시장 분석기관 The Competitive Intelligence Unit(The CIU)의 에르네스토 피에드라스 대표는 15일 첫 정지 대상이 최소 약 400만 회선, 중간 시나리오에서는 600만 회선, 최악의 경우 870만 회선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모든 미등록 번호가 15일 한꺼번에 끊기는 것은 아니다.

통신규제위원회(CRT)는 대규모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화번호 마지막 숫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지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첫 대상은 번호가 ‘0’으로 끝나는 미등록 회선이며, 이후 다른 끝자리 번호들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전체 등록 일정은 연말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정지된 전화가 완전히 폐기되는 것도 아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등록으로 정지된 경우에도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회선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5일부터 번호 자체가 즉시 사라지는 ‘취소(cancelación)’라기보다 정상적인 통화·데이터 서비스가 제한되는 ‘정지(suspensión)’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정지 상태에서도 911 등 긴급전화와 일부 비상서비스는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된다. 그러나 일반 전화와 이동통신 서비스는 제한되기 때문에 미등록 이용자는 사실상 정상적인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워진다.

이번 조치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통신사들의 기술적 처리 능력이다.

수백만 개 회선을 동시에 분류해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정상적으로 등록을 마친 이용자의 번호까지 실수로 끊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가 관건이다. 피에드라스는 이번 조치가 통신사업자들이 대규모 회선을 오류 없이 정지·복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용자는 자신의 번호 등록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번호 끝자리가 0인 이용자는 이번 8월 15일 첫 번째 정지 대상이므로 등록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다른 번호들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대규모 회선 등록제는 멕시코 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전화 갈취와 사기범죄를 줄이기 위해 익명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려는 정책이다. 하지만 최대 수백만 명의 통신서비스가 실제로 정지될 수 있는 만큼, 범죄예방 효과뿐 아니라 개인정보 관리와 통신사의 시스템 오류 여부까지 이번 시행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휴대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주 토요일까지 등록을 해야 통화정지를 피할수가 있는만큼, 내일까지 등록절차를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