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경찰·수사관 2만7천 명 신뢰성 검사 탈락…치안조직 내부 관리에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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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전역의 경찰과 수사관, 교정시설 직원 등 치안 담당 인력 2만7천여 명이 정부의 신뢰성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치안기관에서 상당수 인력이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경찰조직의 신뢰성과 내부 관리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인증평가센터(Centro Nacional de Certificación y Acreditación·CNCA)가 발표한 2026년 8월 31일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주·시 정부 소속 치안 인력 51만1,088명 가운데 2만7,598명이 신뢰성 검사(Control de Confianza)를 통과하지 못했다. 전체 평가 대상의 5.4%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뢰성 검사는 경찰과 수사관이 직무를 수행할 자격과 신뢰성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심리검사와 건강검진, 약물검사, 재산 및 경제상황 조사,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부패 가능성과 범죄조직 연계 위험, 직무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이 곧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조직과 연계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건강이나 심리적 적합성, 약물검사, 재산 관련 소명 등 여러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필수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사관리와 후속 조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게레로주(Guerrero)의 부적격 비율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 중 하나였으며, 미초아칸주(Michoacán)는 12%, 할리스코주(Jalisco)는 10%를 기록했다. 특히 할리스코의 지방경찰 가운데 약 2천 명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조직범죄와의 충돌이 빈번한 지역의 치안 인력 관리에 취약점이 드러난 셈이다.

연방정부 산하 국가방위군(Guardia Nacional)에서도 평가 대상 12만1,770명 가운데 약 9%인 1만1천 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전체 탈락자 중 1만6,461명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이며, 나머지 1만1,137명은 연방기관 소속이다.

수사 및 교정기관의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틀락스칼라주(Tlaxcala)는 검찰·수사 관련 인력의 25%가 평가에서 탈락했으며, 소노라주(Sonora)는 교정시설 직원의 32%, 미초아칸은 26%, 게레로는 21%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검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인력도 적지 않다. 전국적으로 1만5,532명의 평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5,417명은 평가 자체를 받지 않은 상태다. 탈락자까지 합하면 4만8,547명으로 전체 평가 대상의 9.5%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는 탈락자들이 어떤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 실제로 몇 명이 해임됐으며 몇 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검사 결과가 실질적인 인사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멕시코에서는 경찰과 범죄조직의 유착, 부패, 수사정보 유출이 오랫동안 치안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력 확대뿐 아니라 기존 인력의 자격 검증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력이 계속 수사와 치안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멕시코 경찰의 신뢰성 검사(Control de Confianza)는 범죄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부패 위험, 직무 수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종합 평가로, 크게 5개 분야로 나뉜다.

먼저 거짓말탐지기 검사(Poligrafía)를 통해 금품수수, 범죄조직과의 접촉, 수사정보 유출 여부 등을 질문하고 답변 과정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한다. 심리검사(Psicología)에서는 인성검사와 전문가 면접을 통해 판단력과 충동 조절 능력, 직무 적합성을 평가한다.

약물검사(Toxicología)는 금지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며, 건강검진(Médica)은 신체적 직무 수행 능력을 점검한다. 사회경제적 조사(Investigación Socioeconómica)에서는 급여와 재산, 부채, 생활수준 등을 비교해 소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재산이나 부패 위험 징후가 있는지 살펴본다.

검사 결과는 각 항목을 종합해 판정하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채용이나 계속 근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사 탈락이 곧 범죄행위의 입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직 경찰관의 해임 여부도 관련 법률과 인사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멕시코 경찰의 신뢰성 검사는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실시되며, 현직 경찰은 원칙적으로 3년마다경찰통합인증서(Certificado Único Policial·CUP)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패 의혹이나 직무상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추가 검사가 가능하며 갱신을 위한 평가는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