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대리출산 급증…외국인 몰리지만 관리·감독은 사각지대

멕시코가 미국·캐나다·유럽인들이 찾는 국제적인 대리출산(gestación subrogada)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통일된 법률과 중개업체 감독체계가 없어 대리모와 의뢰 부모, 출생 아동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멕시코 매체 Animal Político가 23일 보도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멕시코에서는 국내외 대리출산 중개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정부는 매년 대리출산으로 몇 명의 아기가 태어나는지조차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대리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법적 부모로 인정받기 위한 친자관계 암파로(amparo de filiación)는 2020년 25건에서 2025년 662건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 무려 2,548% 늘어난 것이다.

멕시코가 대리출산 목적지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의료 인프라 때문이다. 고객 상당수는 미국과 캐나다, 유럽 출신 외국인으로, 불임치료나 반복적인 임신 실패 등을 경험한 뒤 멕시코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멕시코에는 대리출산에 관한 통일된 연방법이 없다.

타바스코와 시날로아 등 일부 주에서 관련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법적 기준이 다르거나 명확한 규정 자체가 없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리모 모집부터 배아이식, 임신관리, 보상금 지급과 출산 이후 법률 절차까지 사실상 전 과정을 관리하는 중개업체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조사에서는 대리모가 임신한 이후에야 계약서를 받거나 약속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우크라이나에서 설립된 대리출산 업체 World Center of Baby(WCOB)를 통해 쌍둥이를 임신한 한 멕시코 여성은 약 30만 페소를 받기로 했지만 임신 도중 지급이 중단됐고 이후 업체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증언했다.

의뢰 부모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 한 미국인 의뢰인은 칸쿤에서 대리출산을 진행해 아기를 얻었지만 이후 실시한 DNA 검사에서 친자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의 배아가 잘못 이식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멕시코 연방대법원(SCJN)은 지난 2월 대리출산 계약을 임신 전에 체결하고 공증과 법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법률과 감독제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대리출산 자체의 찬반보다 중개업체 등록과 감독, 계약과 보상 기준, 의료기관의 책임, 대리모의 건강과 권리, 의뢰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 아동의 신분을 명확히 하는 전국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리출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멕시코가 국제적인 대리출산 목적지로 성장하는 동시에 여성과 아동, 의뢰 부모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감독 없는 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