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멕시코인 2,400명 과테말라 등 '중미 우회 추방'… 멕시코 정부 반발

멕시코로 직접 보내지 않고 과테말라·온두라스로 이송… 42명 추가 도착

미국 정부가 추방 대상 멕시코인들을 본국으로 직접 송환하지 않고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로 보내는 이른바 ‘제3국 우회 추방’​을 확대하면서 멕시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은 21일 텍사스에서 출발한 추방 항공편을 통해 멕시코인 42명을 과테말라로 추가 이송했다. 이로써 올해 미국에서 추방돼 과테말라를 거친 멕시코인은 약 2,400명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 도착한 멕시코인들은 미국에서 함께 추방된 과테말라인들과 함께 과테말라시티의 귀환자 접수시설로 이동해 관련 절차를 밟았다.

과테말라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올해 들어 과테말라로 보낸 멕시코인은 이미 2,300명을 넘어섰으며 최근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온두라스로 보내진 멕시코인들도 확인됐다.

이는 과거 미국의 멕시코인 추방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국적자가 미국에서 추방될 경우 육로나 항공편을 이용해 본국인 멕시코로 직접 송환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불법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멕시코인을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등 제3국으로 먼저 보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로사 이셀라 로드리게스(Rosa Icela Rodríguez) 내무장관은 멕시코 정부가 자국민을 제3국을 경유해 송환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미국 정부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멕시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명확하다. 미국이 멕시코 국적자를 추방하려면 멕시코가 직접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굳이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등 다른 국가를 거쳐 자국민을 돌려보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테말라 정부도 이번 조치가 멕시코인들을 자국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évalo) 과테말라 대통령은 미국에서 보내진 멕시코인들은 과테말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과(tránsito)’ 형태로 입국한 뒤 대부분 24시간 이내 멕시코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는 자신들이 멕시코인 추방자들을 수용하는 이른바 ‘안전한 제3국’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미국에서 출발한 멕시코인이 곧바로 멕시코로 돌아오는 대신, 항공편으로 과테말라에 내려 입국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육로 등을 통해 멕시코로 이동하는 복잡한 경로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 과정에 필요한 이동비용은 미국 또는 멕시코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방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와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제3국 추방이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민 전문가들은 미국이 멕시코인을 국경 바로 남쪽으로 돌려보내는 대신 과테말라나 온두라스까지 이동시키는 데에는 추방된 이민자가 다시 미국 국경으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은 불법이민과 국경관리 문제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양국 사이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에서 추방되는 자국민을 직접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에도 제3국을 거쳐 송환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대규모 이민자 추방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멕시코인을 왜 본국이 아닌 중미 국가로 먼저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앞으로도 확대될지가 미·멕시코 간 새로운 이민정책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