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된 수사관 3명 범죄 용의자 맞교환 …공권력 굴복 논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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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중부 모렐로스주에서 검찰이 체포한 범죄조직 간부급 용의자를 납치된 수사관 3명과 맞교환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범죄조직이 도로를 봉쇄하고 경찰 차량을 불태우는 등 무력시위를 벌이자 검찰이 체포한 용의자를 불과 5시간 만에 풀어준 것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옹호했지만, 범죄조직의 협박에 국가 공권력이 굴복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12일 오후 모렐로스주 토톨라판(Totolapan)에서 발생했다.

주 검찰청 산하 중대범죄수사국(FIDAI)과 치안당국은 압류된 부동산을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지역 범죄조직 '푸에블로스 우니도스(Pueblos Unidos)'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호세 다비드 N(José David N)을 발견했다. '엘 궤로 짐(El Güero Gym)'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그는 지역 내 폭력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물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50분께 마약 소지 혐의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러나 당시 그에 대한 별도의 유효한 체포영장은 없었으며, 검찰은 적용된 마약 소지 혐의가 의무적 구속 대상 범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체포 직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범죄조직원들이 보복에 나서면서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 인근 지역에서 별도의 수사업무를 수행하던 범죄수사국(AIC) 소속 수사관 3명이 납치됐다. 납치범들은 검찰에 연락해 체포된 호세 다비드를 석방하지 않으면 수사관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동시에 토톨라판을 비롯해 틀라야카판(Tlayacapan), 아틀라틀라우칸(Atlatlahucan) 등 모렐로스주 동부 지역 곳곳에서 도로 봉쇄와 총격, 경찰 순찰차 방화가 잇따랐다. 일부 주민들까지 용의자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에 가세하면서 치안당국과 주민 사이의 대규모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납치사건 대응 절차를 가동하고 인질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결국 이날 오후 7시 35분께 체포했던 호세 다비드를 넘겨주는 대신 납치된 수사관 3명을 돌려받았다. 납치된 수사관 중 1명은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도 폭행과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수습 과정에서는 별도의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현장 지원을 위해 출동하던 치안요원들이 라 페라–쿠아우틀라(La Pera–Cuautla)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국가방위대 소속으로 주 치안당국에 파견된 요원 4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범죄조직과의 직접적인 총격전이 아니라 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13일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석방 결정이 수사관과 민간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범죄조직의 요구에 동조하는 주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온 상황에서 강경 진압을 시도했다면 더 큰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오마르 가르시아 아르푸치 연방 치안장관 역시 최초 작전이 해당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특별히 계획된 작전이 아니었으며, 현장에 배치된 인력도 대규모 충돌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향후 연방 치안당국의 지원을 받아 보다 철저하게 준비된 체포 작전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렐로스주 검찰총장 페르난도 블루멘크론 에스코바르는 이번 결정을 범죄조직에 대한 항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질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석방된 호세 다비드를 포함해 최소 10명을 가중 납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푸에블로스 우니도스는 '라 엠프레사(La Empresa)'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지역 범죄조직으로, 모렐로스주 동부에서 마약 판매와 갈취 등 범죄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지목돼 왔다. 현지 수사 관계자들은 이 조직이 시날로아 카르텔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직 관계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2019년 10월 시날로아주 쿨리아칸에서 발생한 이른바 '쿨리아카나소(Culiacanazo)'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멕시코 정부는 마약왕 호아킨 '엘 차포' 구스만의 아들 오비디오 구스만을 체포했으나, 카르텔 조직원들이 도시 전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이자 대규모 민간인 희생을 우려해 그를 석방했다. 이후 오비디오는 2023년 다시 체포됐다.

두 사건 모두 정부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용의자 석방을 선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범죄조직이 인질 납치와 무력시위를 통해 사법당국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길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검찰 수사관들이 직접 납치됐고, 범죄조직이 요구한 교환 조건을 국가기관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모렐로스주 일부 지역에서 범죄조직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부의 수사 및 치안 대응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약속한 재체포 작전을 실제로 성공시킬 수 있을지, 수사관 납치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후속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