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캐나다, 망명신청 늘어나자 멕시코인 무비자에서 다시 비자 요구



그동안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던 캐나다 정부가 다시 멕시코인들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입국하는 멕시인들이 원래 취지를 벗어난 비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이유가 멕시코인들의 난민 신청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퀘벡州 정부 수장인 프랑수아 레고(Francois Legault)는 최근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에게 멕시코인들에게 비자 재발급을 요청하면서 "2023년 첫 11개월 동안 다른 캐나다주보다 1인당 난민 신청수가 3배나 많은 6만명의 난민 신청자가 퀘벡州에 접수됐다" 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 했다.


미국 역시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불법 횡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타와에 비자 요건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양국이 같은 이유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멕시코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비자는 지난 주 금요일부터 다시 시행이 되었으며 사전에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만 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이전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총리의 보수당 정부때 멕시코인들의 망명 신청의 흐름을 막기 위해 2009년 비자 요건을 부과했는데 현 트뤼도 정부가 2016년에 이를 완화하였지만 이번에 다시 비자정책을 되돌린 셈이다.


캐나다 정부는 아직 이 요구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재 특정 유형의 미국 비자를 소지한 멕시코인과 유학 또는 취업 허가를 받아 캐나다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상태다.


이미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도 해당 기간 만큼 유효하다.


새롭게 비자를 발급 받을 경우 10년 동안 유효하며 여행자는 캐나다에 여러 번 입국하고 매번 최대 6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 과정에서 출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비자 기간이나 방문 횟수가 제한 될 경우도 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128,685명이 캐나다에 도착하여 난민을 요청했는데 이 중 59,735명이 퀘벡州에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가장 많은 난민 요청 건수는 멕시코에서 22,87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것이 바로 프랑수아 레고 퀘벡주 주지사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표현한 이유다.


이어 아이티가 16,693명, 콜롬비아로 9,754건으로 멕시코의 뒤를 이어 망명 신청자가 많은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