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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주민 멕시코 체류 프로그램 복원

작성자 사진: 멕시코 한인신문멕시코 한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민을 원하는 이주민들에 대해 국경 반대편(멕시코)에서 이민 절차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멕시코 체류 프로그램을 복원했다고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밝혔다.

멕시코 체류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Quédate en México'로 불리는 망명절차 도중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트럼프 첫 임기(2017~2021년) 중인 2019년 도입되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 정책을 폐지하려고 하자 공화당이 지배하는 여러 주의 반대에 직면했지만,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의 판결로 폐지된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하여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별도 공지를 통해 이민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가 있을때 까지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고 멕시코로 돌려보내졌다.


이후, 다음 법원 심리를 위해 언제 미국으로 입국해야하는지 통보를 받지 못하기도 하는데 NGO인 미국 이민위원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이민자들에게 정당한 절차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0년 12월까지 완료된 42,012건의 신청자 중 합법적 망명 허가를 받은 경우는 52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멕시코 체류를 부활시키는 것 외에도 멕시코와의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장벽 건설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는 또한 이민자들이 휴대폰 앱(CBP One)을 통해 합법적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취소하는 등 반 이민법에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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