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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 정부에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장 검토 요청


미국은 지난 1월 30일 코아우일라(Coahuila,)州 Piedras Negras에 있는 미국 기업 VU가 소유한 제조 시설에 대한 또 다른 노동권 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지난해 12월 멕시코 노동 단체 2곳이 자동차 내부 커버와 케이스를 생산하는 공장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자유 결사권과 단체 교섭권을 거부 당하고 있다는 청원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들이 소수 회사 노조를 선택하도록 협박 받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지난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간 협정(USMCA)에서 "노동 관련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회사가 노동자의 노조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해당 공장에 대한 제소를 처음 제기했으며 지난해 9월에 해결된 바 있다.


이번에도 미국 정부의 요청에 멕시코 정부는 45일 안에 관련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마티 월시(Marty Walsh) 미 노동부 장관은 지난 월요일 성명에서 "VU 공장이 노동자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은 것은 1년이 채 되지 않아 두 번째"라면서 "신속한 대응 메커니즘은 실제 직장 문제를 다루어 이해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미국 측의 입장을 전했다.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 무역 대표부(USTR) 대표도 “작년에 해당 공장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에 확인한 실패 중 일부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3국간 협정)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가 단체 교섭 및 결사의 자유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멕시코의 개별 공장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총 6번 발동 된 바 있다.


USMCA의 노동 조항과 함께 멕시코는 노동 조합 및 단체 교섭과 관련된 법률을 2019년에 노동 개혁법으로 제정했으며 미국 노동부(DOL)는 공평하고 독립적이며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멕시코 노동 법원에 1,0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특히, 미국 노동부가 멕시코에서 노동조합 절차를 모니터링 하는 3개년 계획에 미화 700만 달러를 추가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프로그램은 국제 노동기구(ILO)에 의해 시행될 예정이다.

역시, 목표는 다양한 부문이 노동 의무를 이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교육 및 기술 도구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Chiapas, Yucatán, Quintana Roo에서도 아동 및 강제 노동을 퇴치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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