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美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멕시코 정부 손해배상 소송 기각

멕시코 카르텔에 불법 무기를 공급하는 미국 총기 제조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멕시코 정부가 미국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최종 패소했다.

멕시코에는 불법 총기류가 난무하고 있다.

특히, 마약 조직들이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불법으로 들여오는 무기는 조직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쟁조직에 밀리지 않기위해서, 또는 더 많은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기류의 반입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매년 미국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밀매되는 총기류는 수십만정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불법으로 들여오는 경우다.

결국, 멕시코 정부는 미국 총기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100억달러 규모의 거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21년 제기했다.

피고인들(미국 총기제조업체)이 멕시코로의 총기 밀수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의 오용으로 인해 멕시코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즉, 멕시코에서는 미국산 총기가 대부분의 카르텔로 흘러가 중대 범죄에 사용되는데, 이들의 부주의한 사업 관행으로 불법 무기 밀매가 자국민들의 사망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소송 이유다. 소송 대상 업체는 스미스앤웨슨(Smith & Wesson), 베레타(Beretta), 콜트(Colt), 글록(Glock) 등 미국의 대표적인 총기 제조업체들이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멕시코 카르텔 조직의 관심을 끌기 위해 무기를 맞춤 설계하고 제조하기도 했는데 멕시코 혁명 영웅 에밀리아노 사파타의 이미지가 장식된 권총을 만들어 마약조직에 판매한 사실을 멕시코 정부는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2024년 하급심 판결에서 패배하자 대법원까지 사건이 넘어갔고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났는데 멕시코 정부의 패소로 확정된 것이다.

사건을 맡은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대법원 서면 의견서에서 "멕시코의 소장은 피고인 총기 제조업체들이 멕시코 밀매업자에게 총기상들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판매하도록 방조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미국 법원이 내세운 논리는 2005년 제정된 PLCAA(Protection of Lawful Commerce in Arms Act 합법적 무기거래보호법)는 총기 제조업체(판매자)로부터 구입한 무기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광범위하게 보호하는 법률을 인용했는데 해당법 조항이 피고들을 기소로부터 보호한다고 해석했다.

멕시코 정부가 총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2021년 8월에 제기한 소송은 2022년 보스턴 연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수석판사에 의해 1차 기각되었는데 당시 세일러 수석판사는 "미국법은 구매자들이 제조업체에 총기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면서 기각 한 바 있다.

총기 제조업체들의 사업 관행이 멕시코로의 불법 무기 밀매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멕시코 정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총기는 국경에서 압수되지만, 매년 수만 정의 총기가 미국에서 멕시코로 밀수되는 현실에서 업체들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던 멕시코 정부로서는 큰 타격을 받았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어떤 소송을 내기가 어렵게 되었다.

멕시코 정부의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미국 정부가 최근 남부 국경을 통과하는 총기 밀수를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것은 멕시코 정부에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