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상원 노동복지위원회는 멕시코에서 근로자들이 매년 받는 연말 보너스(Aguinaldo) 지급액수를 기본급 15일치에서 30일치로 늘리는 노동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 그동안 1년 근속자의 경우 기본급 15일치를 지급하던 것에서 30일치로, 두 배로 인상된 금액을 연말 보너스로 지급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1970년 조례가 발표된 이후 54년 동안 이같은 보너스 지급 금액이 변동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늦었다는 분위기다. 실제, 멕시코 연말 보너스 액수는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위원회의 위원장인 Napoleón Gómez Urrutia Morena는 "법안이 멕시코 노조를 대표하는 CTM 대표를 포함하여 여야 모두 11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노동 평등을 향한 첫 번째 단계를 무사히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입법안을 제안한 Gómez Urrutia 의원(Morena당) (PVEM당 소속 María Graciela Gaitán Díaz 상원의원 공동 발의)은 "1970년 이래 연간 15일로 유지된 보너스 일수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정의로운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요소" 라고 강조했다.
멕시코의 연말 상여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권으로서 크리스마스 시즌의 특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중요한 추가 소득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정의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저임금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이 연말에야 비로소 목돈을 쥘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광업조합 전국 지도자도 "연말 보너스로 지급되는 금액이 공정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인상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특히, 연방 노동법 제87조의 개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사람들 중 하나인 멕시코인의 뛰어난 생산성을 인정하는 것"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근로자들은 다른 나라 근로자들에 비해약 23%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너스는 우루과이, 푸에르토리코, 이탈리아, 포르투갈, 중국, 홍콩 등의 경우 30일치 급여에 해당하는 보너스보다 낮았는데 이번에 균형을 맞춘 것이다.
야당인 PAN 당 소속인 Kenia López Rabadán 의원은 "보너스를 늘리는 것이 인도적이고 포괄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30일치로 보너스를 인상하려는 노력은 정부가 아닌 고용주가 해야 할 몫" 이라고 말해 이번 연말 보너스 인상안에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연말 보너스 인상은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외에도 근로자가 소득이 많을수록 소비도 더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기업의 성장과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친 인상액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드러내 놓고 반대 입장을 밝히는 단체나 개인은 없는 상태다.
그동안 멕시코 급여 인상액은 지난 1년간의 물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되어 왔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노동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기준으로 근로자들이 1년 근속했을 경우 수령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될까?
연방 노동법에 따르면 보너스는 1년 연속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최소 15일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이를 30일치로 두배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30일을 기준으로 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한 달에 12,000페소를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그 금액을 30으로 나누어야 하루 기본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이 경우 하루 기본급은 $12,000÷30일=1일 $400페소다.
일일 기본급에 30일치를 곱한다. 이 예에서는 $400 x 30일치 = $12,000페소가 된다.
즉, 1년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하루 기본급 30일치에 해당하는 12,000페소를 연말 보너스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는 같은 기간일 경우 $6,000페소다)
만약 연말 이전에 퇴사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한 달에 12,000페소를 받는 사람의 예로 든다면, 일일 기본 급여는 400페소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400페소에 30일치를 곱하면 1년 동안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보너스를 알 수 있다.
이는 1년을 완전히 채운 근로자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도중에 그만 둔 경우라면 계산은 달라진다. 1년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12,000페소를 365일로 나누어 해당하는 일일 보너스를 구할수가 있다.
즉, $12,000÷365=$32.87페소 1일 보너스가 된다.
하루 32.87페소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되기 전까지 일한 일수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일했다면 1일 보너스 $32.87에 90일(3개월)을 곱하면 $2,958페소가 된다. (90일x $32.87= $2,958페소) 이 금액이 3개월 일하고 그만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연말 보너스가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도 근무한 기간 만큼 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월에 입사하여 3월말에 퇴사하고 9개월이 지난 후 연말에 갑자기 찾아와서 자신의 연말 보너스를 달라고 요구하면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아귀날도(Aguinaldo)로 알려진 연말 보너스는 통상 12월 20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 지급도 가능하며 회사가 어려울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분할 지급도 가능하다.
1차관문인 상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제2입법연구위원회(Comisión de Estudios Legislativos Segunda del Senado)를 거쳐 상원 본회의 에서 표결을 거치게 되며 가결될 경우 하원으로 넘겨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된다.
가결이 될 경우 연방 관보(DOF)에 게재된 다음 날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여,야 모두 입법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해 안에 최종 법률로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말에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작년보다 두 배 인상된 연말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가지 더, 대기업은 전문 인력이 임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소규모 영세업자들은 사실상 주인이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이 합쳐져서 지급되는데 연말 보너스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위에 예시를 든 경우처럼 12,000페소가 그대로 지급하면 기본급은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지만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때 기본급$8,000+각종 수당 $4,000을 합쳐 $12,000페소를 지급할 경우 기본급인 $8,000페소를 기준으로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주급이나 월급 지급할때 이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영수증 처리를 해 두어야만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모든 보너스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한편, 노동사회복지위원회는 연말 보너스 인상안 외에도 매 6년마다 정권이 이양되는 10월1일을 의무 공휴일로 지정하는 연방 노동법 개정안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제 65대 멕시코 대통령 이, 취임식이 열리게 되는 10월1일(화요일)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공식 공휴일로 지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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