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시 징역형, 세법 개혁안 하원통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고 손실을 초래할 경우 앞으로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하원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송장 발행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허위 세금 영수증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하기 위한 연방세법 개혁안을 가결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혁안은 아마존, 넷플릭스, 우버, 틴더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국세청(SAT)이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영업구조상 제대로 된 세무신고가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했는데 이제는 세무당국이 언제든 의심드러울때 들여다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개혁법안은 멕시코 세무당국이 관련 프로세스를 구축할때까지 유보하기로 해 당장은 시행되지 않는다.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6년 재정 패키지의 일환으로, 연방세법 개정 및 추가안은 멕시코 국세청(SAT)에 허위 세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수십억 페소의 세금을 포탈하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업을 단속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판사가 미결구금을 명령해야 하는 범죄 목록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도 포함하도록 헌법 제1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특히, 연방세법의 새로운 조항 중 하나는 신청인의 법적 대리인이나 파트너가 허위 송장 발행에 관여한 경우, 연방납세자등록부(RFC)에 법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SAT(국세청)에 부여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세무사에 기장을 의뢰한 기업의 회사등록을 취소한다는 의미다.

하원 표결에서 찬성 348표, 반대 130표로 일반 가결된 이 법안은 분석 및 최종 승인을 위해 상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야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는데 국민행동당(PAN)을 대표하는 엑토르 사울 텔레스 하원의원은 세법을 "간첩법, "테러리스트" 몰수법"이라고 반발했다.

PRI(제도혁명당)도 "이 법안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 오류를 범죄화하며, 국세청(SAT)을 제도적 괴물로 만들고, 법치주의를 약화시킨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개정되는 세법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멕시코 국세청(SAT)은 허위 세금 영수증의 발급 또는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직접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영수증이 실제의 거래, 실제 법적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허위로 간주된다"면서 허위 송장 발행 혐의로 법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최대 24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