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식당에서 음악틀면 "저작권료 내야 한다"

이제부터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재생하면 그에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멕시코 정부의 지적재산보호 정책 강화 때문이다.

멕시코시티에서는 레스토랑에서 녹음 음악이나 라이브 음악을 재생하려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해야 하며 모두 유료다. 수익은 작곡가, 아티스트, 음반사가 나눠 가지게 된다.

허가없이 음악을 틀 경우, 최대 수천 페소의 벌금을 포함한 재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필요한 라이선스 없이 상업용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법 및 시 행정 규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다.

이와 관련, 멕시코 작가 및 작곡가 협회(SACM) 대표인 로베르토 칸토랄(Roberto Cantoral)은 기자회견에서 "커피숍과 같은 소규모 사업체는 음악 재생 비용으로 월 620페소, 최대 월 2,400페소를 지불해야 한다" 고 밝혔다. 년 납부시 30% 할인을 제공하는 옵션도 내세웠다.

그렇다면, 어떤 음악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

첫째, 녹음 음악이다.

녹음 음악을 재생하려면 레스토랑(식당)은 멕시코 작가 및 작곡가 협회(SACM)와 멕시코 음반 제작자 협회(SOMEXFON)와 같은 저작권 기관으로부터 공연 라이선스(PPL)를 취득해야 한다.

라이선스 비용은 레스토랑의 규모(제곱미터), 수용 인원, 음악 유형(녹음 또는 라이브), 사용 빈도 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초소형에 해당하는 3,750제곱미터 미만의 레스토랑은 라디오, TV, 케이블 또는 위성 방송을 통해 방송되는 음악만 사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비용 납부가 면제될 수 있다. 단, 고객에게 청취료를 부과하지 않고 특정 조건(예: TV 4대 이하 또는 스피커 6대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연방 저작권법을 검토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면,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YouTube, Spotify, Apple Music와 같은 개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여 상업적인 환경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위반 건당 최대 미화 15만 달러에 달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이브 음악(생음악)의 경우, 레스토랑은 해당곡의 소유권자나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직접 협상해야한다. 멕시코시티에 레스토랑이 있는 경우, 필요한 라이선스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ACM 또는 SOMEXFON에 문의하면 된다. (지방은 별도)

저작권을 피해 음악을 재생하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있다. 레스토랑에서 뮤직 비디오를 재생하지만 다른 음악으로 재생하면 된다.

즉, 음악과 배경이 분리된 영상을 틀 경우에는 저작권에서 자유롭다.

쉽게 설명하자면, 노래는 이미자 노래를 틀지만 배경은 이미자와 상관없는, 뮤직비디오와 오디오가 일치하지 않는 배경음악을 틀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는 의미다. 현재, 많은 레스토랑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을 틀고 있는데 저작권료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음악과 영상 콘텐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법적 문제나 추가 비용을 피하기 위해 많은 레스토랑에서는 뮤직 비디오를 시각적 배경으로 사용하지만 별도로 라이선스가 필요없는 배경 음악을 재생하고 있는 이유다.

다만, 레스토랑에서는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악기 연주나 편안한 음악을 선호하는 반면, 뮤직 비디오(대개 더 다양하고 강렬한 장르를 가진)는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매력적인 시각적 요소로로 만들어져 음악따로, 영상따로 시청해야만 하는 불편함은 존재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비디오를 음소거하고 별도의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배경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면제 대상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멕시코에서는 식당, 바, 카페에서 뮤직 비디오를 시각적 엔터테인먼트의 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활기차거나 테마가 있는 분위기(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스포츠 바, 청소년 전용 장소 등)가 있는 장소에서 더욱 그렇다.

레스토랑에서 녹음된 음악을 사용하는 라이선스 가격은 얼마일까?

1. 오디오만 사용, 비디오 제외시

카페나 소규모 레스토랑과 같은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수수료는 월 620페소(연간 약 7,440페소)다. 수용 인원이 많은 레스토랑이나 음악에 더 많이 의존하는 바(Bar)와 같은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수수료는 월 최대 2,400페소(연간 약 28,800페소)에 달할 수 있다.

라이선스를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납부하는 경우 최대 30%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대형 호텔의 경우 월 최대 120,000페소에 이르기도 한다.

저작권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레스토랑의 면적, 수용 인원(접객 가능 고객 수), 음악 사용횟수 등이 있다. 구체적인 견적을 받으려면 SACM 웹사이트(www.sacm.org.mx)를 이용하거나 멕시코시티에 있는 SACM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상당을 하면 된다.

저작권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SACM(멕시코 작가 및 작곡가 협회)은 멕시코 산업재산권 연구소(IMPI)와 협력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라이선스 미취득 시 최대 12만 페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 조치도 취해질 수 있다. 여기에는 최대 3일간 영업중지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SACM(멕시코 작가 및 작곡가 협회)에서 라이선스를 받았더라도 다시 음반 제작자 협회인 SOMEXFON로부터도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SOMEXFON(음반 제작자 협회)은 음반 제작자, 실연자 및 음악가의 권리에 대한 로열티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SACM(음반제작자협회)에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음악을 녹음한 제작자와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추가 SOMEXFON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SOMEXFON 수수료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하루 10페소(연간 약 3,650페소)에서 음악이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바(Bar)나 대형 레스토랑의 경우 월 2,000페소(연간 약 24,000페소)까지 다양하다.

SACM과 달리 SOMEXFON은 표준 요금표를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지만, 웹사이트(www.somexfon.com)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트클럽과 달리 음악이 배경 음악으로만 사용되고 주요 볼거리가 아닌 레스토랑에서는 요금이 더 저렴하다. 미준수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국립저작권연구소(INDAUTOR)에서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2025년, SACM과 IMPI(멕시코 산업재산권 연구소)는 전국상공회의소연합(Concanaco)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을 위해 더욱 명확하고 공정한 가격을 제공하는 국가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는, 작가와 작곡가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운영 및 행정 절차를 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IMPI와 SACM(멕시코 작가 및 작곡가 협회)간 법적 권리행사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상공회의소 연합은 음악 저작권에 해당하는 업체의 99.2%가 초소형, 중소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대금을 지불하는 상인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수수료를 공개하여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고 있어 차후 협상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중요 참고 사항)

1. SACM과 SOMEXFON의 차이점:

SACM은 음악 작품의 작곡가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면 SOMEXFON은 음반 제작자와 음악을 녹음한 실연자/음악가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레스토랑은 두 기관 모두에 비용을 지불하여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