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양육권 분쟁이 법안으로…멕시코 '카수(Cazzu) 법' 추진

아르헨티나 출신 가수 Cazzu 의 양육권 분쟁이 멕시코 의회 입법 논의로 번지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른바 ‘카수 법(Ley Cazzu)’ 은 자녀를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는 부모가 해외여행 동의권을 이용해 아이의 출국을 막는 사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이혼·별거 후 한쪽 부모가 양육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여권 발급, 해외여행 동의서, 출국 허가 등을 거부해 자녀와 주양육자의 이동 자유를 방해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멕시코에서는 미성년자가 해외로 이동할 경우 양부모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반복돼 왔다.

이번 논의는 Cazzu 와 멕시코 가수 Christian Nodal 의 공개적인 양육권 갈등이 대중적 관심을 끌면서 급물살을 탔다. 일부 의원들은 “아이를 보지 않는 부모가 행정권만 행사해 아이의 삶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이 양육 참여도, 양육비 지급 여부, 자녀 복리 등을 고려해 한쪽 부모 동의 없이도 여행 허가를 내릴 수 있는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유명인 분쟁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일반 가정이 겪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한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