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법원, SAT 부당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서 기업 승소 판결

연방전력공사(CFE)와 국세청(SAT)의 일방적인 불시 단속 및 과징금 처분에 제동을 거는 연방행정 세무법원의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CFE가 계량기 조작 혐의를 이유로 특정 상업 빌딩에 부과한 수백만 페소의 과징금과 즉각적 단전 처분에 대해, "피고(CFE) 측이 사전 서면 통지(Notificación) 및 소명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상의 정당한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세무 당국이나 공공기관이 명확한 물증 없이 절차적 오류를 범하며 기업의 영업 권리를 침해할 경우 사법부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판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SAT가 AI 시스템을 활용해 법인의 매월 세금 계산서(CFDI)의 사소한 불일치를 이유로 디지털 봉인(CSD)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강경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결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사법부의 판결 기류는 멕시코 현지에서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거나 대형 매장을 가동 중인 한인 자영업자나 법인에도 매우 유리한 법적 방어막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세무 압박이나 분쟁 발생 시 무조건 과징금을 수용하기보다, 평소 e.firma(전자서명)를 통해 SAT 사이트에서 'Opinión del Cumplimiento'를 매월 깨끗한 POSITIVA(긍정) 상태로 유지한 증빙을 무기로 세무 대리인과 함께 법적 소명 절차를 밟는다면 행정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