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선거 2028년 연기 추진, 대통령 신임투표와 동시 실시 검토

멕시코 정부가 2027년 예정된 전국 사법선거를 2028년으로 연기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대통령 직무수행 신임투표(Revocación de Mandato)와 같은 날 실시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멕시코 정치권과 법조계에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현재 제도의 현실적 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정부안은 연방 판사·대법관 선출을 위한 두 번째 전국 사법선거를 2028년으로 미루고, 대통령 신임투표와 통합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최초 판사 직선제의 후폭풍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2024년 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정부가 강행한 사법개혁이다.

멕시코는 당시 헌법 개정을 통해 연방대법관, 연방판사, 치안판사, 순회재판소 판사를 국민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를 “부패한 사법 엘리트 구조 해체”라고 이유를 내세웠다.

그러나 2025년 첫 전국 사법선거는 심각한 혼란을 드러냈다. 유권자들은 지나치게 복잡한 투표용지를 받아야 했고, 후보 정보 부족과 낮은 인지도 속에서 투표율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당 조직이 배포한 ‘추천표’가 사실상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정부와 INE(국가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큰 문제로 ‘선거 과부하’를 지적하고 있다. 2027년에는 연방 중간선거, 주지사 선거, 지방의회 선거가 동시에 예정돼 있다. 여기에 전국 사법선거까지 추가되면 선거 운영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인 INE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수천 개 추가 투표소가 필요하며 개표 시스템 과부하, 약 80억 페소 추가 비용 발생을 우려하면서 연기를 줄곧 주장해 왔었다.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선거 일정을 조정하고, 동시에 제도 자체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후보 수 축소, 투표용지 단순화, 판사 후보 검증 강화, 선거 절차 재설계가 포함되어 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 신임투표’

정치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대통령 신임투표와의 동시 실시 계획이다.

정부안대로라면 2028년 유권자들은 같은 날 대통령 신임 여부, 대법관·판사 선출을 동시에 투표하게 된다. 야권은 “판사 선거를 대통령 정치 이벤트와 결합하는 순간 사법 독립은 훼손된다” 며 이를 “사법부의 정치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 집권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Morena 의 강한 조직력까지 동원되면 사실상 선거는 하나마나라는 것이 야권의 판단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단순 행정 조정으로 보지 않는다. Sheinbaum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의 카르텔 갈등, 사법개혁 후폭풍, Morena 내부 권력 조정, 2027 중간선거 준비 등 복합적 정치 부담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신임투표를 전국 정치 이벤트로 활용해 Morena 지지층을 재결집하고, 동시에 사법개혁의 통제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헌안은 단순한 선거 일정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직접 사법부를 통제하는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여당과는 달리 야당은“정당 권력이 사법부를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개헌안은 연방의회 3분의 2 찬성, 주의회 절반 이상 승인을 거쳐야 한다.

Morena 와 동맹세력이 의회 다수를 장악하고 있지만, 사법 독립 문제는 멕시코 안팎에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격렬한 정치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