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 의무화했지만 현실은 혼합 수거…멕시코시티 쓰레기 정책 '유명무실'

멕시코시티(Ciudad de México) 정부가 수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 정책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 정부는 생활 폐기물을 유기물과 무기물로 구분해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수거 과정에서는 다시 섞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멕시코시티는 하루 평균 약 1만3천 톤 이상의 생활 폐기물을 배출하는 초대형 도시다.

인구 약 900만 명의 수도권 중심 도시인 만큼 쓰레기 관리 정책은 도시 환경과 공공 위생을 좌우하는 핵심 문제로 꼽힌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정부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쓰레기를 유기물(Orgánico)과 무기물(Inorgánico)로 분리해 배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분리해 배출한 쓰레기가 수거 단계에서 다시 혼합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수거 차량이 쓰레기를 구분해 적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했고 수거 인력도 분리 여부를 엄격히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하더라도 최종 처리 과정에서는 다시 한꺼번에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들의 정책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어차피 수거할 때 다시 섞이는데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며 분리수거 참여가 점차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분리수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재활용 처리 인프라 부족을 꼽는다. 분리수거가 효과를 거두려면 수거 이후 폐기물을 처리할 대규모 선별 시설과 재활용 공장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멕시코시티에는 이러한 시설이 제한적이며 상당수 폐기물이 결국 외곽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멕시코 특유의 비공식 재활용 노동자 시스템이다. 멕시코시티에는 ‘페페나도레스(pepenadores)’로 불리는 비공식 재활용 노동자들이 수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매립지나 수거 과정에서 플라스틱, 금속, 종이 등을 선별해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일부 수거 노동자들은 공식적인 분리수거 시스템보다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따로 판매하는 방식에 더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공식 경제 구조가 도시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책 실행을 어렵게 만든다고 분석한다.

멕시코 시티 정부는 시장이 취임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강력한 정책추진을 천명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환경적 요인이 갖추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사진은 브루가다 현 시장이 분리수거에 대해 홍보에 나선모습

행정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멕시코시티는 16개의 자치구(Alcaldías)로 구성되어 있으며 쓰레기 수거 정책이 자치구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도시 전체에서 동일한 분리수거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시민 참여 부족도 정책 시행의 장애 요인이다.

멕시코시티 정부는 여러 차례 분리수거 캠페인을 실시해 왔지만 실제 시민 참여 수준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체계적인 분리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모든 쓰레기를 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가 흔하다.

환경 전문가들은 멕시코시티가 분리수거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우선 분리수거 전용 차량과 선별 시설 등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동시에 비공식 재활용 노동자들을 공식 시스템에 통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육 캠페인과 함께 벌금 제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분리수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거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시티는 인구 증가와 소비 확대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쓰레기 문제는 도시 환경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리수거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매립지 부족과 환경 오염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멕시코 수도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이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