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병원비 상승을 방조"… 멕시코 민간의료비 '폭등'

멕시코에서 민간의료비와 의료보험료가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속도로 오르면서 보험사와 사립병원이 비용 상승을 서로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 전문가와 보험설계사,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투명성 부족과 규제 미비가 의료 인플레이션을 키우고 있으며, 결국 그 부담은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의 주요 질병보험(보험료 기준) 시장 규모는 2021년 1,067억4,900만 페소에서 2025년 1,771억8,000만 페소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장 대상자는 1,130만 명에서 1,450만 명으로 늘었으며, 1인당 평균 보험료는 연간 9,447페소에서 12,219페소로 약 29.3%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약 21.9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단순한 의료기술 발전이나 고령화만이 아니다.

일부 보험 전문가들은 병원에서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존재하며, 소모품과 약품 가격이 실제 시중 가격보다 훨씬 높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8페소 수준인 주사기가 보험 청구 과정에서는 80~100페소 이상으로 계산되거나, 일부 약품이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 청구되는 사례가 거론되고 있다.

멕시코보험설계사협회(AMASFAC) 관계자들은 보험사가 대형 병원과의 협상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것이 비용 상승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한다. 원래는 보험사가 의료기관과 협상해 낮은 단가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병원의 높은 요금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연방 하원의원 예리코 아브라모 마소(Jericó Abramo Masso)는 병원과 보험사 사이의 경쟁 부족과 가격 불투명성이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령 가입자의 보험 이전권 확대와 병원 진료비 공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의료비가 연령이나 위험도 등을 이유로 15%에서 많게는 80%까지 급격히 인상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다. 멕시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CONDUSEF)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보험 관련 민원은 3만6,634건 접수됐으며, 자동차보험·생명보험·의료보험이 전체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급 거절, 보상 지연, 서비스 불만 등이 주요 사유로 꼽힌다.

보험업계는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병원 운영비 증가, 의료기술 발전, 의약품 가격 상승, 고령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투명한 가격 공개와 병원·보험사 간 계약 구조 개선, 감독 강화 없이는 민간 의료비 상승세를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보험료 인상 문제를 넘어 멕시코 민간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험 가입자는 늘고 있지만 의료비도 그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 오히려 가계 부담을 키우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병원과 보험사의 비용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료비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