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멕시코산 자동차에 중국산 부품" 주장…무역협상 앞두고 자동차 원산지 규정 최대 쟁점 부상

미국 정부가 멕시코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 중국산 부품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현행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T-MEC)의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올해 T-MEC 재검토 과정에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멕시코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통상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수석고문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가 미국 정치전문매체 The Hill 기고문을 통해 제기했다. 그는 "중국은 완성차를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배터리, 반도체, 센서, 디스플레이, 자석 등 핵심 부품을 멕시코로 보내 조립한 뒤 T-MEC 혜택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첨단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일수록 중국산 부품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산 자동차의 미국산 부품 비중은 2017년 23.1%에서 2024년 18.3%로 감소한 반면, 중국산 부품 비중은 같은 기간 4.5%에서 7.1%로 증가했다. 반대로 멕시코 자체 부품 비중은 50.9%에서 57.2%로 늘어났다. 미국은 이러한 변화가 T-MEC의 목표였던 북미 공급망 강화와 미국산 부품 확대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나바로는 현재의 T-MEC가 미국 제조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대멕시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무역적자가 2024년 1,382억 달러까지 확대됐으며, 자동차 생산기지가 미국에서 멕시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부품 의존도까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MEC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협정은 승용차가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약 75%의 북미 역내 부품 비율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향후 협상에서 미국산 부품 비중을 별도로 높이는 새로운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문제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T-MEC가 북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부는 미국과의 재협상에서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된 추가 관세 철폐와 투자 안정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으며, 기존 원산지 규정도 국제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 이미 상당 부분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중국 자동차 산업의 급성장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를 생산거점으로 활용해 우회적으로 미국 시장에 접근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멕시코 시장 점유율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확대됐으며, 미국은 이를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성 문제로도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열릴 T-MEC 재협상에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이 강화될 경우 멕시코에 생산기지를 둔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들은 공급망을 다시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 자동차 및 부품기업들도 멕시코 공장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부품 조달 전략과 투자 계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