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멕시코 수출 제한 추진…트럼프, T-MEC 개정 통해 무역적자 축소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협상팀에 지시하면서 북미 무역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은 2026년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T-MEC) 재검토를 계기로 멕시코의 수출 증가를 억제하는 장치를 협정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번 방침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인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가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포럼(Aspen Security Forum)에서 공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단에 멕시코의 대미 수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으며, 협상 결과에는 수출 쿼터(할당제), 추가 관세, 강화된 원산지 규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장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취한 가장 큰 이유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 대멕시코 무역적자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대멕시코 상품 무역적자는 약 1,9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기계류 등 제조업 분야에서 멕시코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T-MEC 재검토가 단순한 협정 연장이 아니라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멕시코보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원산지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은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부품을 사용해야 T-MEC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은 이를 한층 강화해 중국 등 제3국 부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동시에 특정 품목에는 수출 물량 자체를 제한하는 쿼터제나 추가 관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발표는 T-MEC 재검토 협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나왔다.

당초 세 나라는 협정을 16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미국은 자동 연장을 선택하지 않고 협정 전면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멕시코 간 협상은 기존 자유무역 확대보다 미국의 산업 보호와 무역수지 개선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반박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실제로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경우 자동차, 전자, 의료기기, 농식품 등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 역시 멕시코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지나친 규제는 미국 기업의 생산비 상승과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곧바로 새로운 제한조치가 시행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가 T-MEC 협상에서 활용할 협상 카드의 성격이 강하며, 실제 도입 여부와 적용 범위는 향후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북미 자유무역 체제는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