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 오늘부터 軍에 고속도로 단속 권한 부여 급증하는 '화물강도' 적극대응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멕시코 대통령이 국가방위대(Guardia Nacional·GN)에 연방 고속도로 교통단속 권한을 공식 부여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방위대는 앞으로 연방 관할 도로와 교량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직접 단속과 벌금 부과를 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령은 26일 관보(Diario Oficial de la Federación)에 게재됐으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기존 연방도로·교량 교통규정을 수정해 국가방위대 요원들이 속도위반, 화물차 안전규정 위반, 불법 운행 등 각종 교통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이유로 연방 고속도로 치안 악화를 들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멕시코 주요 물류도로에서는 화물차 강도와 무장검문, 차량 탈취 사건이 급증했다. 특히 멕시코시티-푸에블라, 베라크루스, 과나후아토, 케레타로 연결 노선은 범죄다발지역으로 꼽힌다.

멕시코 운송업계에 따르면 범죄조직은 가짜 사고와 위장 검문소를 이용해 화물차를 세운 뒤 물품을 탈취하는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수십 건의 화물강도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교통단속 기능을 강화하면 단순 교통위반 단속뿐 아니라 불법 화물 이동과 범죄 차량 식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가방위대는 이미 연방도로 순찰과 검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기존에는 명확한 교통단속 권한이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특히 대형 화물차 과적과 불법 개조 차량, 번호판 위조 차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멕시코에서는 불법 오토바이와 번호판 없는 차량이 강도와 조직범죄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가방위대의 군사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가방위대는 원래 민간 치안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국방부(SEDENA) 지휘 아래 운영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교통단속까지 군 조직이 맡게 되면 멕시코 치안의 군사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과거 연방경찰 시절 반복됐던 도로 부패와 뇌물 문제가 국가방위대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정부 측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교통행정 개편이 아니라 국가 물류망 보호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멕시코 경제는 미국과 연결된 북미 공급망 의존도가 매우 높아, 고속도로 치안 악화는 산업과 수출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단기적으로는 화물강도와 조직범죄 대응에 일정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력 강화와 사법처리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화물강도 사건 상당수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으며, 검거율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범죄조직이 고속도로를 사실상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이같은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