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 백만 채에 달하는 비어 있는 주택 전수조사 실시

멕시코 정부가 비어있거나 불법 점유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는 얼마전 찰코(Chalco)에서 일어난 불법 거주자에 대해 70대 할머니가 권총으로 이들을 살해한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는 타인의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해 거주하는 불법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한데 정부가 이를 제재하지 못하면서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판결이나 증서, 미납 대출금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는' 주택 933,000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가 "집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주택 등기서류의 정리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

정부의 복지 사무국이 실시하는 조사에서 버려졌거나 수요가 있는 주택이 있는지,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집 상황을 알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즉, 버려진 주택인지, 불법 점유가 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특히, 대출을 신청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지만 지불하지 않는 경우, 원래 대출을 신청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있는 경우, 소유주가 소송을 당했지만 다른 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통지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이 가운데 대출을 갚지 못해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에서 해당 주택들은 모두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제가 있는 93만 3천 가구 중 13만 1천 가구가 대규모 소송에 연루되어 있고, 21만 6천 가구는 증서(등기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49만 7천 가구는 부채가 많고, 8만 9천 가구는 FOVISSSTE(공무원에게 주택 대출을 제공기관)에서 회수에 나선 주택들이다.

현재까지 47,845채의 주택이 조사가 완료 되었다.

이 중에서 87%가 거주하고 13%가 비어 있는 상태다.

정부는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원래 대출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동결을 통해 신용 구조 조정, 즉 부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월 상환 이자율을 낮추어 납부를 유도하게된다.

만약,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면 매입이나 임대를 통해 합법적 거주로 정상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비어 있거나 파손된 주택의 경우 매입 옵션이 있는 사회적 임대 제도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복구(리모델링)하여 정부가 재임대를 하게 된다.

이번 불량주택 전수조사는 누적, 잠재되어 있던 사회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