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전력 공기업 CFE 작년 노동소송 2만 건 돌파, 공기업 경영에 '빨간불'

멕시코 국영 전력회사 연방전력청(CFE) 이 급증하는 노동소송으로 새로운 경영 부담에 직면했다. 2024년의 10,002 건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20,036 건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송 급증이 단순한 법률 분쟁을 넘어 근무환경과 인사관리, 노사관계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소송은 해고와 복직, 임금 차액 지급, 초과근무수당, 연금 및 퇴직금, 복리후생, 승진, 근속연수 인정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노조와 회사 간 단체협약 해석 차이도 적지 않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FE는 멕시코 최대 공기업 가운데 하나로 약 9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발전·송전·배전 등 국가 전력망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노동분쟁이 증가하면 단순한 법률비용뿐 아니라 전력시설 유지관리와 신규 인프라 건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전력망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인력 운영과 조직 관리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 점도 노동소송 증가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퇴직 절차와 연금 지급, 인사평가 등을 둘러싼 갈등도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CFE는 신규 소송이 늘어난 것과 별도로 기존 사건 처리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종결된 노동소송은 3,359건으로, 누적 미해결 사건도 전년 말보다 감소했다. 회사 측은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하고 노사 협의를 확대해 장기 미제 사건을 줄여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송 이후 대응이 아니라 소송 자체를 줄이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임금과 복리후생, 안전한 작업환경, 승진 제도의 투명성, 노조와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분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CFE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전력 인프라 확충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핵심 기관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천억 페소를 투자해 발전소와 송전망을 확충할 계획인데, 노동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노동소송 증가가 단순히 법률비용 상승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소송이 장기화되면 막대한 충당부채를 적립해야 하고, 패소 시 배상금 지급 부담도 커진다. 여기에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생산성 감소까지 겹치면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전력 서비스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순히 법정에서 소송을 처리하는 방식만으로는 공기업의 경쟁력과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사 협력 강화와 근무환경 개선, 인사제도 투명성 확보를 통해 노동소송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만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