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이중국적 대통령 금지' 개헌안 제동…녹색당 이탈에 통과 불투명

1일 전

2분 분량

멕시코에서 이중국적자의 대통령 및 주지사 출마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이 집권연합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모레나(Morena)의 핵심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PVEM) 일부 상원의원이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보이면서 개헌에 필요한 상원 3분의 2 찬성 확보도 불투명해졌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31개 주 주지사, 멕시코시티 정부수반 후보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후보 등록 전에 이를 포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가 최고위 공직자는 멕시코에만 정치적·법적 충성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PVEM 상원 원내대표 마누엘 벨라스코(Manuel Velasco)는 당내 일부 의원이 개헌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PVEM 소속 의원 중에도 이중국적자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녹색당 전체가 개헌에 반대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며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VEM의 입장이 중요한 이유는 상원 의석 구조 때문이다.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Morena·PVEM·PT 집권연합은 자체적으로 개헌선을 확보하는 데 여유가 거의 없다. 따라서 녹색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 야당의 지원 없이는 개헌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논란에서 주의할 점은 멕시코가 현재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멕시코는 1998년부터 이중·다중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멕시코 출생자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멕시코 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부모의 국적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멕시코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중국적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주지사·멕시코시티 정부수반 등 국가 최고위 선출직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만 다른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권과 PVEM 일부에서는 이를 해외에 거주하는 멕시코계 이중국적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셰인바움 정부는 대통령과 주지사처럼 국가주권과 직결되는 공직자는 다른 국가와 국적 관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헌이 2030년 대통령 선거의 후보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국적을 함께 보유한 정치인이나 잠재적 대선주자는 법이 시행될 경우 출마 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미국·멕시코 이중국적자인 PAN 소속 프란시스코 가르시아 카베사 데 바카 전 타마울리파스 주지사와 기업인 리카르도 살리나스 플리에고다.

특히 카베사 데 바카는 2030년 대선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이번 개헌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리나스 플리에고 역시 최근 야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이중국적 보유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개헌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이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후보 등록 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여당 내부에서도 미국 태생인 모레나의 하비에르 코랄 상원의원이 이중국적자로 확인돼 있어 이번 개헌은 야권 인사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멕시코의 이중국적 인정 여부가 아니라 “이중국적자에게 대통령과 주지사가 될 권리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특히 개헌안 통과의 열쇠를 쥔 PVEM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셰인바움 정부가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내용을 수정해 녹색당과 타협할지가 향후 의회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