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2027년 예산 10조5천억 페소…복지·연금에 무게, 세금 더 걷어 충당한다

멕시코 연방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약 10조5,150억 페소(10.515 billones) 규모로 편성했다. 2027년 대규모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데 노인연금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보건·교육·치안과 철도·도로 등 인프라 투자에도 재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재무부(SHCP)가 의회에 제출한 ‘2027 경제패키지(Paquete Económico 2027)’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순지출(gasto neto pagado)은 10조5,150억 페소, 국내총생산(GDP)의 26.7%로 예상된다. 2026년 승인예산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0.7% 증가한다.

어디에 얼마나 쓰나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사회복지와 연금이다. 정부가 우선사업으로 지정한 주요 사회프로그램에는 1조253억9천만 페소가 배정됐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53%, 5,435억 페소가 65세 이상 노인연금(Pensión para Adultos Mayores)에 들어간다.

베니토 후아레스 장학금, Jóvenes Construyendo el Futuro, La Escuela es Nuestra 등 어린이·청소년·청년 관련 사업에는 전체 우선 사회프로그램 예산의 약 23.4%가 배정된다.

사회보장제도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부담은 더 커진다. 각종 연금 지출은 약 1조8,410억 페소, GDP의 4.7%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부채 이자와 금융비용으로 1조5,750억 페소가 필요하다. 연금과 부채비용만 합쳐도 약 3조4천억 페소에 이른다.

보건 분야에는 약 1조1천억 페소, 교육에는 약 1조3천억 페소가 투입될 예정이다.

2026년과 비교하면 교육 관련 지출은 10.7%, 보건 11.3%, 과학 13%, 치안 분야는 11.5% 증가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철도와 도로, 수자원, 전력 등 정부의 주요 투자사업도 계속된다. 정부가 우선순위로 지정한 투자사업에는 약 5,602억 페소가 배정되며 전체 물적투자(inversión física)는 GDP의 약 2.6% 규모다. 셰인바움 정부가 추진하는 여객철도 확장과 도로·수자원·에너지 인프라가 주요 대상이다.

2027년 주요 지출 구조

분야	규모
정부 전체 순지출	10조5,150억 페소
연금	1조8,410억
국가부채 이자·금융비용	1조5,750억
교육	약 1조3천억
보건	약 1조1천억
우선 사회복지 프로그램	1조253억9천만
└ 65세 이상 노인연금	5,435억
우선 투자사업	5,602억

돈은 어디서 마련하나…핵심은 세금

정부가 예상하는 예산수입(ingresos presupuestarios)은 9조1,570억 페소다. 전체 지출 10조5천억 페소에는 미치지 못한다. 가장 중요한 수입원은 세금이다.

정부는 2027년 약 6조2천억 페소의 조세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예산수입 10페소 가운데 약 7페소가 세금에서 들어오는 구조다. 조세수입은 GDP의 15.9%까지 올라가 사상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특히 소득세(ISR) 수입은 전년보다 7.2%, 특별소비세(IEPS)는 1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석유 관련 수입은 국제유가 등의 영향으로 1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세금 의존도는 더욱 높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새로운 일반세를 만드는 대신 탈세 단속을 강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가짜 세금계산서(factureras), 이른바 ‘huachicol fiscal’로 불리는 연료 관련 탈세, 반복적으로 손실을 신고하는 기업, 과도한 세금공제 등에 대한 SAT의 감시를 강화한다. 동시에 RESICO 제도를 손질해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를 세금 체계 안으로 더 많이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에 대해 “새로운 세금은 없다.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래도 부족한 약 1조3천억 페소…적자재정 불가피

문제는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예상한 예산수입은 9조1,570억 페소인데 지출은 10조5,150억 페소이므로 약 1조3,600억 페소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결국 정부 차입과 기타 금융수단으로 충당해야 한다.

재무부는 광의의 재정적자를 나타내는 공공부문 금융수요(RFSP)를 GDP의 3.9%로 예상했다. 2026년 4.1%에서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상당한 적자 규모는 계속된다.

2027년 정부부채(SHFRSP)는 GDP의 약 55%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다.

경제성장률 1.5~2.5% 예상

이 같은 예산은 멕시코 경제가 내년에 1.5~2.5% 성장한다는 전제로 짜였다. 정부가 제시한 중심 전망치는 약 2%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은 3%, 연말 환율은 달러당 18페소, 멕시코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61.8달러, 석유 생산량은 하루 약 180만 배럴을 전제로 했다.

따라서 실제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ISR과 IVA 등 세수가 계획보다 줄면서 정부 재정에 추가적인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027년 예산의 핵심은 ‘복지는 유지하고 세금은 더 걷는다’

2027년 예산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서 세수 확대와 탈세 단속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구조다. 특히 대규모 중간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도 노인연금과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하고, 동시에 교육·보건·치안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반면 연금 1조8천억 페소와 국가부채 금융비용 1조5천억 페소 등 이미 용도가 정해진 지출이 빠르게 커지면서 정부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세제개편이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기보다는 SAT의 세무조사 강화, 가짜 CFDI와 탈세 단속, 납세자 기반 확대를 통해 필요한 세수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세금 인상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 재정수입을 늘리려는 선택으로 평가된다.

결국 2027년 멕시코 재정의 관건은 정부가 기대하는 6조2천억 페소 규모의 세금을 실제로 걷을 수 있느냐, 그리고 경제성장률을 2% 안팎으로 유지하면서 재정적자를 GDP의 3.9%까지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경제패키지는 아직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으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금액과 사업별 배정은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