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수감자 27만5천 명 역대 최다…교도소 6곳 추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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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교도소 수감 인구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빈곤이나 사회적 취약성 때문에 경미한 범죄로 수감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면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교도소 증설에 나서면서 처벌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사이의 정책적 불균형이 논란이 되는 이유다.

멕시코 내무부(Secretaría de Gobernación)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감자는 27만5,497명으로 집계됐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이 취임한 2024년 10월의 23만5,461명보다 4만36명 증가한 수치다. 약 22개월 동안 하루 평균 60명씩 수감 인구가 늘어난 셈이다.

반면 2020년 사면법(Ley de Amnistía) 시행 이후 사면위원회(Comisión de Amnistía)가 승인한 491건 가운데 현 정부에서 처리된 사례는 32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93.5%인 459건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승인됐다.

사면 심사도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26년 8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은 2,395건으로, 이 가운데 491건이 승인되고 1,353건이 거부됐다. 승인율은 전체 신청의 약 20.5%에 그쳤다. 더욱이 사면위원회가 승인한 491건 중 실제로 법원의 결정을 거쳐 석방된 사람은 425명이다.

멕시코의 사면제도는 단순히 형기를 줄여주는 일반적인 감형과 다르다.

빈곤과 차별, 장애, 강압 등 취약한 환경에서 비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원주민이 재판 과정에서 통역이나 적절한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살인과 납치 등 중대 범죄나 총기를 사용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실제 승인 사례 491건 가운데 480건이 마약 관련 범죄였으며, 사면 사유로는 빈곤이 44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실을 보여준다. 단순 절도와 이민 관련 범죄로 사면된 사례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수감자 증가와 교도소 과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교정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3일 치아파스(Chiapas), 멕시코주(Estado de México), 나야리트(Nayarit), 시날로아(Sinaloa), 소노라(Sonora), 베라크루스(Veracruz) 등 6개 주에 교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신규 시설은 약 1만8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정부는 교도소 증설이 과밀 수용을 완화하고 수감자의 교육과 직업훈련,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교정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수감 인구 증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 증가와 장기간 구금, 취약계층의 법률 지원 부족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멕시코의 형사사법제도는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정한 법적 보호라는 두 과제를 안고 있다. 수감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면제도의 활용이 줄어들면 교도소 과밀과 교정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범죄 대응을 강화하면서도 경미한 비폭력 범죄자에게 법이 정한 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지가 향후 형사정책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