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새로운 생체 인식 개인식별(CURP) 신분증 발급예정

멕시코 의회는 지난달 지문과 홍채 스캔을 포함한 생체 인식 데이터가 포함된 신분증 발급을 허용하는 기존 법률 개정안을 승인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모레나당의 발의로 생체 인식 CURP(생체 인식 CURP) 발급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연방 정부 관보에 발표된 후 7월 17일부터 발효되었다.

고유 인구 등록 코드(CURP)는 멕시코의 모든 시민과 합법적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코드로 해당 개인의 고유 식별 번호가 들어가 있다. 이번에 발효된 생체 인식 CURP는 1996년에 제정된 기존 CURP의 강화된 버전이다.

생체 인식 데이터가 포함된 새로운 신분증 제정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개인 정보 수집 및 저장에 대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 수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실종자 정보 취득을 이유로 특별한 재제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부여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이다.

멕시코 정부는, 생체 인식 CURP의 구축은 실종자 데이터 확보외에도 조직범죄와 마약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신원 도용 범죄 예방이 가능해 진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실종자로 분류된 멕시코인과 외국인은 생체 인식 CURP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새로운 신분증 제정으로 실종자 수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공식적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종자로 분류되어 있다.

새로운 법에 의한 생체 인식 CURP에는 해당 개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름,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국적, 사진, 디지털 서명, 지문,홍채 스캔 등이다.

한편, 2026년 2월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에 당장은 개인의 선택으로 등록여부를 결정 하게된다.

그러나, 신원 확인이 필요한 절차 및 서비스에는 기존 버전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나 마찬가지다.

엘 파이스(El País) 신문에 따르면, 정부 사회 복지 프로그램 등록, 은행 업무 처리, 교육 기관 등록, 공공 보건 시스템의 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생체 인식 CURP가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체 인식 CURP는 이민청(INM)에서 외국인이 이민 절차를 수행할 때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등록은 오는 10월 16일부터 개인은 시민 등기소와 국가 인구 등기소(레나포) 사무소에서 생체 인식 CURP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