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모든 휴대전화 '실명 등록' 의무화, "익명 번호 차단으로 범죄 줄일 수 있을까"

멕시코 정부가 모든 휴대전화 번호를 실명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국 통신 환경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이번 조치는 전화 사기와 협박, 금융 사기 등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익명 휴대전화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제 멕시코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전화번호를 개인 신원과 연결해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멕시코의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공식 신분증과 연결해야 한다. 멕시코 시민의 경우 유권자 신분증(INE)과 CURP(개인 고유 인구 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외국인은 여권이나 체류 신분증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선불폰과 후불 요금제 모두에 적용되며, 기존 번호 역시 예외 없이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용자들에게 약 6개월의 등록 기간을 부여했다. 등록 마감 시한은 2026년 6월 말이며, 그때까지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통신사가 해당 번호의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통화와 문자, 데이터 사용이 모두 차단되며 긴급전화만 가능하게 된다.

멕시코 정부가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도입한 이유는 범죄 대응 때문이다.

멕시코에서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한 협박, 금융 사기, 납치 협박 전화 등이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범죄 가운데 상당수가 익명으로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전화번호를 실명과 연결하는 것이 범죄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규제 당국은 새 규정의 핵심 목표를 “전화번호의 익명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범죄자가 익명 번호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면 범죄 예방과 수사 효율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전화 사기나 금융 사기 범죄에서 범인의 신원을 추적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에는 현재 약 1억2천만 개 이상의 휴대전화 회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 모든 번호가 개인 또는 기업의 공식 신원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개인은 최대 10개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기업은 법인 등록번호를 통해 여러 개의 회선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통신사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등록하는 방법이다. 온라인 등록의 경우 사용자는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얼굴 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용자와 신분증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대규모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멕시코에서는 과거에도 휴대전화 사용자 등록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된 사례가 있다. 또한 일부 통신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범죄 조직이 타인의 신분을 이용해 전화번호를 등록하거나 해외 번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가 실제 범죄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신사와 수사기관의 협력 체계가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정책이 멕시코 통신 환경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휴대전화가 개인 신원과 연결되면 범죄 수사뿐 아니라 통신 서비스 관리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휴대전화 실명 등록 제도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천만 명의 이용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하는 만큼 통신사와 정부 기관에는 상당한 행정 부담이 예상된다.

동시에 이번 정책이 범죄 감소와 통신 질서 개선이라는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멕시코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