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난민 심사 장기 지연…망명 신청자들 '암파로 소송'으로 권리 보호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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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난민 신청에 대한 정부의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법원의 개입을 통해 심사 절차를 진행하려는 이주민들이 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난민지원위원회(Comisión Mexicana de Ayuda a Refugiados·COMAR)의 행정 지연으로 신청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암파로 소송(Juicio de amparo)을 통한 법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6년 8월까지 COMAR에 접수된 난민 신청 가운데 심사 결과가 나온 비율은 16.44%에 불과하다. 나머지 신청자 상당수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정한 체류 상황에 놓여 있다.

멕시코의 암파로 소송은 정부기관의 행위나 부작위로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을 때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난민 신청자들은 이를 통해 COMAR가 법정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심사 진행을 명령하더라도 난민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난민 신청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행정 지연에 그치지 않는다. 장기간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합법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주거 확보, 의료서비스 및 교육 접근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언어 장벽과 복잡한 행정 절차, 법률 지원 부족은 취약한 이주민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심사 인력과 예산 부족, 누적된 신청 건수가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난민 보호를 신청한 사람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현실 자체가 제도적 문제라는 것이다.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주요 난민 신청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지만,

급증한 신청 수요를 감당할 행정체계는 충분히 확충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난민 심사 인력 확대와 절차 간소화, 법률·통역 지원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난민 보호를 요청한 이주민들에게 암파로 소송은 장기간 멈춰 있는 행정 절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원 판결에 의존하는 임시방편보다 정부가 적정한 기간 안에 난민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