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교도소 수감자 급증… 1년 새 2만1천 명 늘어 ‘수십 년 만의 최고치’

신규 수감자 10명 중 9명은 아직 유죄 판결도 못 받아… 과밀수용과 사법 지연 심화

멕시코 교정 시스템이 심각한 과밀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전국 교도소 수감자는 2만1천 명 이상 증가하며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더욱 우려되는 점은 새로 수감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조차 받지 못한 미결수라는 사실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늘어난 수감자 가운데 약 90%는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로, 아직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된 사람들이다. 이는 멕시코 사법제도의 재판 지연과 예방적 구금(구속수감) 관행이 교도소 과밀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시민들이 장기간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생계와 가족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 결국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큰 사회적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도소 수용 능력도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미 많은 시설이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으며, 수감자 증가로 인해 의료 서비스, 위생 관리,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과밀수용은 폭력 사건과 조직범죄의 영향력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교정시설 확충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이 낮은 피의자에게는 대체적 사법 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사법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통계는 멕시코 교도소가 단순한 수용 공간 부족을 넘어 사법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지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법치주의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