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FTA 미체결 국가에 고율의 수입 관세부과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이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대통령은 이러한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 있으며, 화요일 '일반수출입세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 발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전에 멕시코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 실행에 들어간 것이다.

멕시코의 2026년 예산안과 관련된 이 발의안은 자동차, 섬유, 플라스틱, 철강, 의류, 장난감, 신발, 가구, 종이, 유리 등 다양한 품목에 10%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이 입법안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멕시코 산업을 보호하려는 멕시코 정부의 목표와 일맥상통하는데 지난 1월에 발표된 야심 찬 산업 정책인 플랜 멕시코(Plan México)에 명시되어 있다.

여당인 모레나당과 그 동맹 세력이 의회 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개혁안의 통과는 확실하다.

고율의 관세부과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상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는 2025년 상반기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같은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셈이다.

멕시코와 중국 간의 무역 관계 확대와 중국의 대규모 투자는 2020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2026년 재검토에서 멕시코 정부의 잠재적 걸림돌로 여겨져 왔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멕시코와의 경제적 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미국과 캐나다 정부를 달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가 중국 상품의 환적 허브, 즉 미국 시장으로의 무관세 또는 저관세 우회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멕시코 국내 상황도 이번 관세 인상과 무관치 않다.

수년간 국가 경제는 투입재 수입을 선호하는 틀 아래 글로벌 가치 사슬에 통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필수 생산 부문이 손실되고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무역 자유화는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역량 강화나 수출의 국가적 콘텐츠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가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제출된 개혁 법안은 전략적 공급의 최소 50%를 멕시코에서 생산하도록 했다는 점이 이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는 관세인상이 세수 증대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이번 멕시코 정부의 결정은 경제 및 무역 정책의 전략적 도구로 삼겠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을 미국으로 유치하려는 것처럼 멕시코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멕시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입법은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현재 약 50개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영향이 없다.

어떤 제품에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나?

새로운 관세는 1,371개 품목으로 멕시코 전체 관세 코드의 16.8%에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관세 코드에 따라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될 예정인데 상품과 국가에 따라 10%, 20%, 25%, 30%, 35%, 50%의 세율로 차등 적용된다.

관세는 처음에는 내년 말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지만,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 제품은 다음과 같다.

강봉 및 파이프, 압연강재, 일부 자동차 생산 투입재, 알루미늄 제품, 신발, 골판지 상자, 직물 및 침구, 세면대 및 변기 부품과 같은 욕실 설비, 샴푸 및 기타 개인 위생용품 ,물 펌프용품, 선풍기 등이다.

멕시코는 이미 중국을 비롯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백 개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멕시코 운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중국산 차량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은 "대중국 무역 적자가 증가할 때마다 멕시코 내 기업 수가 줄어든다" 면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2025년 상반기 570억 달러를 초과한 멕시코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신규 관세로 연간 700억 페소 세수 창출 전망

한편, 신규 관세로 멕시코 정부의 세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계획대로라면 약 700억 페소(미화 37억 6천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재무부 차관은 추정했다.

반면, 부작용도 언급되고 있는데 멕시코 수입품의 19.96%가 중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멕시코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이 그것이다.

중국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 대변인 궈 지아쿤(Guo Jiakun)은 "멕시코는 중국의 중남미 2위 교역국이며, 중국은 멕시코의 3위 수출 대상국" 이라면서 " 다양한 구실과 타인의 강압에 따라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제한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