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최악의 위험 도시들…지방경찰 물러나고 연방군이 치안 전면에

멕시코의 범죄 집중 지역에서 지방경찰의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고, 국방부(Sedena), 해군(Semar), 국가방위대(Guardia Nacional), 연방검찰(FGR) 등 연방 치안기관이 사실상 치안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마약 카르텔과 무장조직의 세력이 커지는 반면, 지방경찰은 인력·장비·예산 부족과 부패, 보복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면 대응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방경찰의 무장세력 교전 건수는 2022년 338건에서 2024년 257건으로 줄었다. 반면 군이 대응한 공격은 같은 기간 260건에서 411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방경찰이 빠진 자리를 연방군이 메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지방경찰이 강해져서 교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위험 지역에서 아예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가장 대표적인 지역은 시날로아, 타마울리파스, 게레로, 미초아칸, 과나후아토, 소노라 등이다. 이들 지역은 카르텔 간 세력 다툼, 마약 밀매, 갈취, 납치, 연료 절도 등이 빈번한 곳으로, 현재는 군과 국가방위대가 도로 검문, 순찰, 체포 작전, 압수수색까지 주도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경찰이 교통 통제나 민원 대응 정도만 맡고, 실질적인 대테러·대카르텔 작전은 연방기관이 수행하는 구조가 굳어졌다.

실제 최근 게레로주 관광도시 Taxco에서는 시장과 그의 부친이 납치됐다가 연방·주 합동작전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방정부 수장조차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는 현실이 드러났고, 구조 역시 군과 광역 치안당국의 개입 없이는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지방정부의 치안 역량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북부 국경 지역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타마울리파스와 누에보레온 일대에서는 무장세력의 차량 습격과 화물 강탈이 이어지고 있으며, 연방군이 고속도로 호송과 검문을 맡는 경우가 늘고 있다. 소노라에서는 마약 운반 조직과 인신매매 조직 단속을 위해 군·해군이 공항과 항만까지 직접 관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셰인바움 정부는 출범 이후 범죄율이 높은 61개 자치단체를 별도로 지정해 연방 주도 치안 강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정보 수집, 군 병력 집중 배치, 사회복지 프로그램 병행, 지방정부 협조 체계를 통해 살인과 강력범죄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부는 최근 일부 지역의 살인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조적 한계도 크다고 지적한다.

첫째, 군과 국가방위대는 단기 진압에는 효과적이지만 지역사회 치안·수사·주민 신뢰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방경찰이 계속 약화되면 연방군이 빠져나간 뒤 다시 범죄조직이 영향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군 중심 치안은 인권 침해 논란과 지방자치 약화 문제도 동반할 수 있다.

멕시코의 많은 지방경찰은 월급이 낮고 장비가 낙후돼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직범죄의 협박이나 매수에 노출돼 있다. 경찰관이 순직하거나 사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는 지방경찰이 카르텔과 맞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결국 현재 멕시코의 치안은 연방군 강화로 가까스로 버티는 구조에 가깝다.

단기적으로는 군 투입이 범죄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경찰의 전문화·고액 인건비·장비 현대화·부패 척결이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 해결은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멕시코의 가장 위험한 도시들에서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다. 이는 지방 치안 시스템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가가 군사력으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는 의미이며, 향후 멕시코 안보 정책의 성패는 지방경찰을 다시 세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