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AI 규제 법제화 본격 추진…악용 시 징역형까지 검토

멕시코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AI 규제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멕시코 상원은 최근 AI의 책임 있는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악의적 활용이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형사 처벌과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현지 매체 Mexico News Daily가 보도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딥페이크, 사기, 개인정보 침해, 허위정보 유포, 금융 범죄 자동화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 의회에서는 특히 선거 조작성 콘텐츠,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 기업 정보 탈취,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등에 AI가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법안 초안에는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투명성 의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활용한 모델 운영 제한, 차별적 알고리즘 사용 금지, 사기·협박·허위 영상 제작 등 범죄 목적 AI 사용 시 징역형 포함 처벌, 공공기관과 기업의 AI 시스템 책임자 지정, 고위험 AI 서비스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멕시코의 움직임은 세계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European Union 는 이미 EU AI Act 을 통과시켰고, 미국도 연방 및 주 단위 규제를 확대 중이다. 멕시코 역시 북미 공급망과 디지털 경제 협력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현지 산업계에서는 과도한 형사 처벌이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복잡한 규제가 대기업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AI 피해는 이미 현실”이라며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실제로 징역형 조항을 포함한 강경안을 채택할 경우, 중남미 국가 가운데 가장 강한 AI 통제 체계를 갖춘 나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멕시코는 AI를 미래 산업으로 키우면서도, 딥페이크·사기·정보조작 등 악용 사례에는 감옥형까지 가능한 강력 규제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