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탈 범죄'와 전쟁 나선 멕시코, "이젠 신고 없어도 강제 수사한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은 강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노린 이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멕시코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강탈범죄는 10년만에 8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이같은 범죄는 모방 범죄까지 가담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들이다.

클라우디아 샤인바움 대통령은 "노력과 정직함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땅을 경작하고, 상품을 운송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많은 근로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는 직접적인 방법"이라며 강탈범죄 퇴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현행 법률로는 피해 당사자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해 보복이 두려워 사실상 신고를 못하는 허점을 보완한 개정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피자의 고발이 없어도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주무 부처인 오마르 가르시아 하르푸흐(Omar García Harfuch) 안보부 장관은 강탈 방지를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을 발표했는데 주 정부 단위로 강탈방지 전담반 구성과 피해자 지원, 예방 캠페인이 주요 골자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첫 5개월 동안 총 4,882명이 갈취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작년 동기 대비 5%, 2015년 첫 5개월 대비 82.3% 증가한 수치다.

해당 기간 동안 갈취 피해자의 실제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부분의 사례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국 시민 관측소(National Citizens' Observatory)의 프란시스코 리바스(Francisco Rivas) 사무총장에 따르면, 갈취 행위의 99% 이상이 당국에 신고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범죄는 전화, 온라인, 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행된다.

범죄 집단은 대기업도 포함되지만 대부분 소규모 사업체를 표적으로 삼아 '데레초 데 피소(Derecho de Piso)' 라는 일종의 '보호비' 를 요구하고 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리몬과 아보카도 재배 농가를 포함한 농부들이다.

수확철에 특히 빈발하는데 지불을 거절하면 곧바로 살해협박이 뒤따른다.

협박에 농민들이 제때 수확을 하지 못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도 일어났다.

최근에는 도시마다 지역을 장악한 갱단들이 특정 상품을 독점하여 고가에 강매하는 행위 등 이제는 모든 품목으로 확산중에 있어 심각하다. 예를 들어, 고기를 정육점에 독점으로 공급하면서 일반시세보다 훨씬 비싼가격에 판매하는 식이다.

멕시코 정부가 이같은 강경책을 펴게 된데는 "강탈은 사회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범죄 중 하나" 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갈취 범죄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진 점도 여론에 민감한 정부를 압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법무부, 내무부, 재무부, 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군을 포함한 관련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국가수사정보시스템법' 의 승인 덕분에 새로운 갈취 방지 전략이 가능해졌다.

특히, 갈취 수익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를 동결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게 되며 교도소 수감자가 몰래 들여온 전화를 통해 갈취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화번호 차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멕시코에서는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가 외부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갈취협박을 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연방정부는 정부 부처간 공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범 정부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갈 피해자는 정부의 공갈, 협박 신고 핫라인 089번으로 전화하여 범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모두 처리된다.

한편, 새로운 법(강탈방지 일반법)이 개정되면 수사 의무화는 물론, 지금처럼 각 주 정부마다 다른 처벌 조항으로 혼란을 초래 했다면 앞으로는 전국에 동일한 법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사안이다.

여당인 모레나당과 여당연합이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어 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올 늦어도 연말 전에는 최종 공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