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자라는 아이들…멕시코 여성 교도소 10곳 중 6곳, 모성 공간 없어

멕시코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사실상 감옥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다. 2025년 말 기준 6세 미만 아동 280명이 자유를 박탈당한 어머니와 함께 연방·주 교정시설에서 살고 있다. 여자아이는 145명, 남자아이는 135명이다.

이 가운데 113명, 전체의 40.4%는 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다. 1세는 77명, 2세는 68명이며, 임신 중인 수감 여성은 146명, 수유 중인 여성은 149명으로 집계됐다. 교정시설이 단순한 수용공간을 넘어 출산과 산후 회복, 수유와 영아 돌봄까지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성 전용·남녀 혼합 교정시설 184곳 가운데 모성 지원 공간을 갖춘 곳은 39.1%에 불과하다.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된 시설은 36.4%, 교육과 발달을 위한 공간이 있는 시설은 33.7%뿐이다. 남성 전용 교도소를 제외한 수치라는 점에서 시설 부족은 더욱 심각하다.

지역별 격차도 크다.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수감 여성이 가장 많은 할리스코에서는 여성·혼합시설 11곳 가운데 아동 교육공간을 갖춘 곳이 9.1%에 그쳤다. 베라크루스는 19개 시설 가운데 모성 공간과 공동 숙박공간을 갖춘 곳이 각각 10.5%뿐이었다. 미초아칸도 관련 시설 12곳 가운데 모성 공간과 숙박공간을 갖춘 곳은 각각 33.3%에 머물렀다.

현행법은 수감 여성이 원칙적으로 자녀가 세 살이 될 때까지 교정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며 양육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당국은 아이에게 건강한 식사와 의복, 초기교육, 소아 진료와 적절한 의료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교도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출생증명서에 기재하는 것도 금지된다.

하지만 법과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관련 실태조사에서는 수감 여성의 57.6%가 자녀에게 적절한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사는 아동의 79.2%는 초기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21%에 불과했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65.6%였지만, 57.6%는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기저귀와 분유, 의약품, 장난감 등 기본 물품을 가족이나 민간단체의 지원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많다. 가족의 경제력과 방문 가능 여부가 같은 교도소 안에서도 아이의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아이가 세 살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된다. 법정 동거 연령이 끝나면서 친척이나 보호기관에 인계돼야 하지만, 단계적인 분리와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은 충분하지 않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아이에게 주양육자가 사라지는 경험이 될 수 있다.

교도소 밖에서 생활하는 수감 여성의 자녀들도 대부분 국가의 보호망 밖에 놓여 있다.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이들 가운데 37%를 외할머니가 돌봤으며, 82%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담당해야 할 돌봄을 여성 친족과 민간단체가 대신하는 구조다.

어머니와 함께 교도소에서 사는 아동은 2021년 344명에서 2023년 347명으로 늘었다가 2024년 311명, 2025년 28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가 생활환경 개선이나 대체구금 확대의 결과인지, 아이가 친척이나 보호시설로 보내졌기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교도소 안의 통계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아이의 삶이 개선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교도소 안에서 확인된 280명의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르지도, 형을 선고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어느 지역과 시설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잠자리와 식사, 의료와 교육 수준이 달라진다. 모든 여성 수용시설에 소아 진료와 교육·놀이공간을 마련하고, 세 살 이후에는 심리상담과 가족 연계를 포함한 단계적 분리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식품과 기저귀, 약품이 기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자선에 불과하다. 철문 안에서 생애 첫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수감된 어머니 개인이나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