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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만 하려다가.., 멕시코 정부 3대 프로젝트에서 4,680억페소 예산 초과



AMLO 대통령의 상징적인 세 가지 대형 프로젝트가 총 468,159억 페소의 비용 초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상징적인 세 가지 대형 프로젝트는 사전 조사 부족, 특히 재정적 타당성 부족으로 인해 멕시코 국민에게 총 468,159억 페소의 비용 초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도스 보카스(Dos Bocas) 정유소, 마야 열차(Maya Tren)및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 공항 (AIFA)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비용은 2024 년까지 개별적으로 정부 주요기관인 Pemex, SEP, CFE 및 ISSSTE의 예산과 동일하다.


REFORMA 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마야 열차는 2024년 가격으로 1,867억 5,300만 페소로 추정되었으며, 2024년 현재까지 175% 증가한 5,142억 1,700만 페소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스 보카스 정유소는 2019년 초기 비용이 1,900억 9,200만 페소에서 내년 가격 기준으로 3,080억 5,300만 페소로 62% 증가했다.


신공항인 AIFA는 2019년에 2024년 가격으로 929억 4,000만 페소를 예상했지만 올해는 1,116억 페소로 25%의 비용 초과를 기록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졸속행정으로 엄청난 초과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경제예산연구센터(CIEP)의 공공투자 및 인프라 연구원 Leslie Badillo Jiménez는 "투자 전 조사결과와 현재 투입된 예산 모두에서 투명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사업을 국가 안보로 선언하는 법령이 5월 18일에 발표된 이후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비용이 재량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즉, 정부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정부가 임의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 회사 Forecastim의 Ricardo Trejo 사무총장은 "도스 보카스의 경우 처음부터 작업 비용 계산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고 말했는데 건설 비용을 지나치게 최소화했기 때문에 비용 초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AIFA(신공항)의 경우 이미 일부 통행권과 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허용 범위 내에 있지만, 마야열차의 경우 지나친 송사와 토지 거래 비용으로 인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많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들어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이들 3개 국책사업은 우선순위로 예산배정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초과된 비용은 정부의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임기내 마무리를 목표로 밀어부치고 있어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특히, 지나치게 싸게만 하려는 정부의 뜻이 결국 예산초과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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