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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애리조나 총기 판매점 상대로 한 멕시코 정부의 항소 "받아들였다"



미국 연방 판사는 미국으로부터의 총기 밀매에 연루된 혐의로 애리조나주 총기 판매점 5곳에 대한 멕시코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멕시코 정부는 2022년 10월 투손(Tucson), 피닉스(Phoenix), 유마(Yuma)에 있는 총기 판매점이 매년 수만 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데 총기가 사용되는 멕시코로의 총기 불법 이동을 조장했다고 비난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무기제조업자들의 대응에 패소했으며 항소하면서 열린 재판에서 미국 법원은 멕시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투손에 본사를 둔 로즈마리 마르케스(Rosemary Márquez) 미국 지방 판사는 연방 합법적 무기 거래 보호법(PLCAA)이 멕시코의 소송으로부터 총기 판매점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멕시코 외교부(SRE)는 성명에서 "마르케스 판사가 판매한 총기가 멕시코에서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몇 가지 위험 신호가 상점들에 있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면서 "미국 애리조나주 지방법원이 "멕시코가 자국민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판사는 멕시코가 미국 무기판매업자들의 부주의한 사업 관행으로 인해 매장이 면책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멕시코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반면, 멕시코 정부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미국 무기 회사가 미국 법을 위반하고 공공의 골칫거리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멕시코가 제기한 다른 여러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판사가 PLCAA(합법적 무기거래 보호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주장 중 하나는 애리조나주 총기 판매점 5곳이 미국의 여러 총기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살인 등 강력 범죄에 미국산 무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멕시코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멕시코 외교부(SRE)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멕시코는 5개 매장이 "밀수 구매자에 대한 판매와 무기 상인에게 직접 판매를 통해 멕시코 내 범죄 조직의 군용 무기를 포함한 불법 무기 밀매에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었다.


소장에 명시된 매장은 투손에 있는 Diamondback Shooting Sports, SNG Tactical, The Hub Target Sports(모두 투산에 위치), Phoenix의 Ammo AZ, Yuma의 Sprague's Sports 다.


멕시코 외교부는 이 상점들에서 판매한 무기들이 마약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무기 명단에 가장 빈번하게 이름을 올린 업체들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멕시코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될 예정인데 멕시코 외교부는 사건의 다음 단계에서 피고들의 과실 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무기 판매업자들은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멕시코는 불법 무기 밀매에 대한 소송이 법적, 도덕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여 멕시코와 자국민의 이익을 계속 보호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어 멕시코 정부의 대응도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미국 총기 제조업체들은 20년 된 PLCAA가 멕시코 정부가 자신들을 상대로 제기한 2021년 소송으로부터 자신들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고 실제 1심에서는 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2022년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F. 데니스 세일러(F. Dennis Saylor) 판사가 "멕시코의 소송이 제품 설계 및 의도대로 작동했을 때 다른 사람이 총기 제품을 범죄 또는 불법적으로 오용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으로부터 총기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PLCAA의 조항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멕시코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었다.


그러나 멕시코는 이 결정에 항소했고, 지난 1월 보스턴에 위치한 미국 제1순회 항소법원은 Smith & Wesson, Sturm, Ruger & Co. 등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뒤집은 것이다.

패소한 제조업체들은 곧바로 항소할 계획임을 밝혀 최종 판결은 미국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불법 무기 밀매와의 전쟁은 멕시코와 미국 간의 안보 협력의 핵심사항이다.


멕시코에서 폭력 범죄에 사용되는 총기의 70%가 미국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켄 살라사르(Ken Salazar)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는 작년 12월, "미국은 총기의 남하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멕시코 정부를 옹호 하기도 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무기가 국경을 넘기 전에 탐지할 수 있는 최신 장비와 기술을 갖춘 보다 안전한 국경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Marcelo Ebrard) 전 외무부 장관은 앞서 "미국이 멕시코로의 무기 밀수를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2022년 말 "멕시코가 '총기 대유행' 에 처해 있다"고 당시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멕시코 정부가 미국 무기 제조업체들로부터 100억 달러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대규모 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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