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 사업가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이 멕시코 정부의 복지 지출에 대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현 정권 말기에 쓴소리를 하고 나선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수요일, 누에보 레온의 몬테레이에서 열린 제19차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세계 정상회담에서 그는 "수백만 명의 멕시코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작년에 1조 3천억 페소가 넘는 노인 연금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은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빈곤한 사람들에게 현금 지급보다는 빈곤의 이유를 제거해야 한다" 는게 그의 논리다.
“600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는데 은퇴자들에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면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이 시급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을수가 없다" 고 현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현재, 65세 이상의 모든 멕시코인은 재산이나 다른 연금 제도에서 받는 금액에 관계없이 정부의 보편적 노인 연금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순자산이 약 890억 달러에 달하는 멕시코 최고 부자인 84세의 카를로스 슬림이라도 두 달에 한 번씩 6,000페소(미화 311달러)의 보편적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지 않지만 많은 멕시코 노년층, 특히 대규모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정부나 민간 고용주로부터 다른 퇴직 소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Slim은 또한, "멕시코가 앞으로 몇 년 안에 생활 수준을 상당히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면서 "국가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1인당 GDP가 12년 안에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현재 멕시코는 2023년 기준 1인당 GDP가 14,000달러에 조금 못 미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 전쟁으로 멕시코는 반사이익을 얻을수가 있다" 면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에 따라 멕시코 경제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호황을 누릴 것"이라면서 (미국의 재제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멕시코 투자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 이라고 예측했다.
멕시코 경제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최대 기업가의 비판에 대해 현 정부, 특히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보편적 연금 금액은 적지만 빈곤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면서 "현 정부 임기 동안 빈곤층의 수가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멕시코 정부는 노인 연금을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는 곧 현 정권을 적극 지지하는 기반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많아 차기 정부도 이를 계승하겠다고 당선자는 밝히고 있다.
이는, 국가 발전의 이익 여부를 떠나 지지 계층을 묶어두려는 정부 여당의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오히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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